국조실 '평가' 결과 바탕으로 정책 보완·개선에 중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5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2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과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기반 구축'에 관한 세부계획 및 과제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부처별 업무보고의 세부 일정 및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국무조정실(국조실)로부터 지난해 국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이후 분야별로 업무 연관성이 큰 2~3개 정도의 부처로부터 한꺼번에 보고를 받는 형태로 쪽으로 일정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각 부처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작년 말부터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 및 추진 등에 관한 부처별 정책평가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박 대통령이 인도 및 스위스를 순방 중이던 지난주까지 이를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한다.

국조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즈음해 이 같은 부처별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종합 보고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은 후순위로 배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달 25일 이전에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의 경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과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낙마 등으로 인해 3월21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로부터 시작해 4월30일 국조실 보고로 마무리하기까지 41일이 걸렸으나, 이번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업무보고에서 논의·검토된 사항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선 국조실이 보고할 부처별 정책평가 결과가 "추후 정부 내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신용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경제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처별 평가는 과거 정부처럼 어떤 순위를 매긴다거나 그 결과를 꼭 인사에 반영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뭔지를 점검하고, 또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있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지 등을 학습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평가 결과) 만일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갖고 계속 '성과를 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달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조실의 부처별 정책평가와 관련해 "단순히 등급을 정하는 평가로 끝나선 안 된다. 잘못된 게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게 (평가의) 핵심"이라며 "국조실은 업무보고 전에 부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고, 각 부처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검토해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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