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국정롱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한국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련합뉴스가 전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롱단 사건이 촉발된지 4년 3개월 만이다.

　　한국대법원 3부(주심 로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뢰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한화, 이하 모두 한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뢰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