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4.5.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새정치연합은 입법 과정에서 반대할 것"

여당 일각서도 해경해체 섣부르다 우려 나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내놓은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해경해체와 해양수산부 기능 축소 그리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처리 전망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정부조직법) 입법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내 여러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해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특별성명을 통해 "해경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었다.

안철수 대표는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 해서 해경을 해체한다면 육상에서 사고나면 경찰을 해체할 것이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측은 해경의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될 경우 중국어선 단속 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반대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해경해체 뿐만 아니라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의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국가 재난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정안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해경 해체는 섣부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이 마지막 구조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면 해경의 동력이 떨어진다"며 "선(先) 수습 후 책임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니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차 쉽사리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2월말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새정부 출범 25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국회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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