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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전이인구 시민화, 반드시 네가지 문제 해결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7.25일 10:37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중국의 도시화와 미국을 주도로 하는 신기술혁명이 21세기를 영향주는 두가지 대사로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신형의 도시화는 도농통합, 도농일체, 산업과 도시의 상호작용, 절약과 집약, 생태거주, 조화발전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도시화이며 대, 중, 소형 도시와 향진, 신형농촌사회구역이 조화적으로 발전하는 도시화를 말한다.

개혁개방이후 우리 나라 도시화는 개방초기의 18%에서 목전의 53% 이상으로 발전했다.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농업인구가 질서있게 도시민으로 되는것이다.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주임 진석문은 이를 위해 현단계 적어도 네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취업문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도시취업인구는 3.8억명이 안되는바 그중 국유부문 취업일군은 7000만명 이하다. 이는 80% 이상의 일자리를 비국유부문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국유부문으로 하여금 국유부문과 동등한 정책조건과 제도환경을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농민공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주거문제다. 농민공 류입지의 주거와 기초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18기 3중 전회 정신에 근거해 도시에 류입된 농민들이 도시주택보장체계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들로 하여금 당지의 주민과 동등하게 공공임대주택과 렴가임대주택 대우를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문제다. 2014년 음력설련휴가 끝나 첫 출근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양로보험을 일원화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사회보장 균등화가 관건적인 한발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넷째, 자녀교육문제다. 목전 농민공부모들과 함께 시내로 들어온 학령기아동 수자는 이미 1300만명을 넘어섰는바 이는 도시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시내 학령기아동 수자와 맞먹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1300만명이라는 수자는 목전 농촌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아동 수자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을 고루 돌보며 자원의 균형적인 배치의 발걸음을 반드시 다그쳐야 한다.

진석문은 《중국의 도시화는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와 농업현대화의 과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과학문화소양의 제고가 관건이고 농업산업화는 버팀목, 물질문명, 정신문명과 정치문명은 상징이며 농민들의 민생개선, 생활방식의 전변과 행복지수의 제고는 바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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