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은행 융자 못 받는 中, 남의 돈 빌려 개인적으로 쓰면…'자금모집사기죄'로 체포 가능해

자수성가한 기업가 줄줄이 잡혀…사법제도·금융시스템 한계 논란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양(東陽)시에 오영(吳英·31·사진)이라는 여성 사업가.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용 기술을 배워 중학 졸업 후 15세 때 친구와 미용실을 열어 사업을 시작했다. 21세 때인 2002년 개업한 '귀족미용헬스살롱'은 지방 정부 여성 공무원들을 단골로 확보했고 2005년에는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대형 노래방 업소로 키웠다.

그는 2006년 4월. 친·인척과 지인 11명으로부터 7억여위안(약 1260억원)을 빌려 무역·세탁·광고·인테리어 자재·혼례·물류 등 8개사를 세우고 '본색(本色)그룹'을 출범시켜 유명세를 탔다. 아파트와 상가, 주식 투자는 물론 본색개념(槪念)호텔·본색정품(精品)호텔·본색휴일(假日)호텔 등 호텔 프랜차이즈사업도 벌였다. 그룹 총자산이 360억위안(약 6조4800억원)에 달해 중국 100대 부자 중 68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은행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2월 7일, 오영은 절강성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산하 기업들도 폐쇄된 채 조사를 받았다. 죄목은 형법상 '자금모집사기죄(集資詐騙罪)'로 개인이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대중에게서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해 국가나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돼 있다.

1, 2심인 금화시 중급인민법원과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오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호남성 삼관(三館)부동산개발그룹 총재 증성걸(曾成杰)도 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올 2월 4일 흑룡강성 아포력(亞布力)에서 열린 제12회 '중국기업가포럼'에서 북경대학 광화관리학원의 장유영(張維迎) 교수가 '오영사건'을 거론하며 현행 금융시스템과 사법제도를 비판하자 '미모의 여성 사업가'의 운명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장 교수는 "현재 중국인은 융자의 자유가 없다. 은행에서 융자를 얻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오영사건에서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11명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등소평은 개인사업자 연광구(年廣九·'바보씨앗' 창업자)를 보호했지만, 오늘날 오영을 보호해줄 한 명의 등소평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켜 당시 참석자들이 1분 동안이나 박수를 쳤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법률 전문가들도 세미나와 TV 토론에서 오영에 대한 동정론을 폈다. 전국변호사협회 형사업무위원회 전문창(田文昌) 주임은 "자금모집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갈취하는 것에 적용된다. 오영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서 자금을 모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총액의 1%도 안 된다. 오영은 무죄다"고 했다. 원로 변호사 장사지(張思之)는 장군(張軍)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사형에 신중한 것이 법률의 요구이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면 살리는 것이 법률의 구현이다"고 주장했다.

오영의 활동지역인 절강성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 가장 번성한 곳이다.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개인은 물론 은행과 신탁·담보회사, 사채업자까지 고리대금업에 뛰어들었고, 최고 60%에 달하는 사채금리를 견디지 못한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오영은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면 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온가보(溫家寶) 총리는 3월 14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신중한 태도로 오영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고 있다. 민간 자본이 금융영역 안으로 들어와 규범화·공개화해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말 사법당국이 오영에 대한 사형 판결을 부결시켰다는 소문도 나돌았으나 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오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은행 도움 없이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법률과 금융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한 사례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기업가들을 사형시킬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조선비즈 지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