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미성년 관련 범죄, 사형에 처할 수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1.12일 14:03
10일에 소집된 전국 고급법원 원장회의에서는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법에 따라 각종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위법범죄를 견결히 타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살인, 유괴, 강간 등 법률과 사회 륜리의 한계에 도전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형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또 ‘가사사건재판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법에 따라 혼인, 가정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 또 인신안전보호명령 제도를 다그쳐 보완하고 가정폭력 방지, 인신안전 보호를 건전히 하는 제도, 기제를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사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보도발표회 3월 3일 개최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보도발표회 3월 3일 개최

"전국정협" 위챗 공중계정에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보도발표회가 오는 3월 3일(수요일) 15시에 진행되며 곽위민(郭衛民) 대회 보도대변인이 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이번 대회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종남산 “올 6월까지 中 백신 접종률 40% 달할 것”

종남산 “올 6월까지 中 백신 접종률 40% 달할 것”

종남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오는 6월까지 중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1일 청화대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중미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협력’ 포럼에서 종남산 중국공정원 원사 겸

중국 원조 코로나19 백신 필리핀 수도 마닐라 빌라모어공군기지에 도착

중국 원조 코로나19 백신 필리핀 수도 마닐라 빌라모어공군기지에 도착

2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빌라모어공군기지에서 관계인원들이 중국 원조 코로나19 백신을 하역하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 황계련이 비행자에 나가 중국 지원 백신을 영접했다. /신화사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1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