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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리아 망명신청자 모두 수용할것》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8.25일 13:56
밀려드는 난민문제가 유럽련합(EU)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독일이 기존원칙을 깨고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리아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수리아 망명신청자들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독일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정부의 이런 방침은 EU지역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규약을 깨는것이다.

독일정부는 수리아 망명신청자에게 내려진 기존의 추방명령은 모두 취소될것이며 새로운 수리아 망명신청자에게는 어느 국가에 처음 왔는지를 묻는 서류작성도 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그동안 더블린규약을 내세워 수리아난민의 입국을 거부해온 영국을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에 적잖은 압력이 될것으로 보인다.

난민위원회 협력담당관인 아나 머스그레이브는 《독일의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한것으로 영국정부도 류사한 성명을 발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이런 정책변화는 반이민정서가 강한 극우세력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거부감을 보여준것으로도 풀이된다고 인디펜던트는 분석했다.

독일 하이데나우지역에서는 최근 수백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돌과 병, 폭죽 등을 던지며 난민류입에 반대하는 폭력시위를 벌였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류입을 폭력적으로 반대하며 《하일 히틀러》를 외친 시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총리실 대변인도 《독일은 난민들이 증오심 가득한 슬로건과 거친 욕설에 마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련민 있는 국가》라며 《모든 망명신청자는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에만 10만명이 넘는 이주자들이 유럽에 도착하면서 망명신청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 EU 회원국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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