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국가와 지방세무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을 인쇄발부하고 현지실정과 결부해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각지 각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냈다.

“국가와 지방세무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부터 실행한 세무재정관리체제 개혁이래 우리나라는 국가세무와 지방세무로 나누어 관리하는 세무징수체제를 건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완비화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운영체계의 현대화 수요와 비교할때 당면 실행중인 세무징수관리체제는 직책과 집법, 수속편리화, 관리, 환경 등 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함으로 반드시 개혁을 통해 한층 완비화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 세수체제개혁 총체적방안의 요구에 따라 국가세무와 지방세무 징수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관련방안을 제정했다.

관련방안의 주요과업은 다음과 같다.

징수관리 직무와 책임획분을 명확히 하고 납세봉사기제에 대한 혁신을 진행한다. 그리고 징수관리방식을 전변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세무조직체계를 최적화한다.

방안은, 국가세무와 지방세무 징수관리체제를 심화하는것은 하나의 계통공정이며 당중앙과 국무원의 통일령도하에 조직하고 실시하며 온당하게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조직적 조율사업을 강화하며 질서있고 안정하게 추진한다.

또한 여론인도를 강화하고 선전사업을 중시하며 사회의 주목사항을 적시적으로 답복하고 사회의 예기목표를 정확히 인도하는것으로 국가세무와 지방세무의 징수관리체제개혁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