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실제 인구 증가가 당국이 원하는 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이 35년간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모든 국민에게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자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중국에서 매년 평균 50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양육비 부담이 가중돼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유명 포털 사이트 조사결과 응답자의 50% 가까이가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또 '반테러법'도 통과시켰는데, 중국이 반테러법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웨이싱, 중국 공안부 대테러 책임자]
"반테러법은 테러활동을 엄중히 단속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승인 없는 테러 현장 전파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 기업의 인터넷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