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한국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을 떠났다. 산동성 교주에서는 119개 기업이 문을 닫았는데 그중 103개가 한국기업이다. 한국 기업뿐아니라 대만과 향항의 기업들도 중국의 새로운 로동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로임을 지급하지 않은채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매체는 15일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불법철수로 인한 문제들을 한중량국이 손을 잡고 함께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관련부처와 상의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한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공장을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줄것을 약속했다.
중국의 세수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로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한국기업의 생산원가가 50% 이상 증가된것이 한국기업 철수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륙에 진출해있는 2만개의 한국기업중 20%가 지속되는 적자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중국을 떠날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한국기업은 이미 중국에 많이 투자하였기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한다》며《철수하는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공장을 철수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하지만 중국측은 한국기업이 불법철수를 하는 진짜 리유는 그동안 누려오던 각종 우대정책에 따라 절감했던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비롯되며 로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데 있다고 보고있다.
한국공상회는 불법철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1월 21일 외교통상부, 로동부, 법무부와 함께 특별프로젝트팀을 구성했고 불법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쎈터도 설립했다.
한 관련 학자는 로동력이나 토지 등과 같은 기본요소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것이며 일부 기업이 철수하더라도 그자리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때문에 한국기업의 대거철수가 중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집/기자: [ 박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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