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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변수 등장, '비관세 장벽'에 막히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1.29일 20:50
[뉴스데스크]◀ 앵커 ▶

한중 FTA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허가나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기 시작한 건데, 당장 이달 말부터 IT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IT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

오는 31일부터 중국에 수출하려면 전에 없던 새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고온사용시험이나 세척시험 같은 국제 표준에도 없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비관세 장벽입니다.

최근에는 전지가 제품과 일체형으로 나온 게 많아 IT 제품 수출까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지업체 관계자(전화)]

"새로운 인증을 받으려면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유가 없어서……."

또 다른 비관세 장벽도 많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은 위생 허가 하나 받는데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홍이표/한국콜마 중국지사장]

"화장품 산업은 시기성입니다. 트렌드고요. 제때 런칭을 못하면 화장품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2개국, 141건의 비관세장벽 가운데 30건이 중국과 관련된 규제였습니다.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은)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중국 정부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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