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순부터 베이징 내 중고주택 거래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 가격을 높여 계약을 일부러 파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3개 부문이 연합으로 '부동산 거래 취득세 및 영업세 우대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한 후,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동산등기센터에는 중고주택 관련 서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주택구매자들의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다.

실례로 지난 26일 차오양구(朝阳区)와 퉁저우구(通州区)의 부동산등기센터 대합실에는 관련 수속을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차오양구 등기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8시 40분부터 대기번호를 나눠주고 수속을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새벽 6시부터 이미 대기인파로 긴 줄이 서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올 춘절(春节, 설) 이후에는 더욱 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확인 결과, 등기센터 내 시민의 90% 이상이 지난해 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주택을 구매한 이들로 계약금, 대출 선도금 지불, 납세, 은행 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일반적으로 이같은 수속을 마치려면 한달 가량이 걸린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는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을 통해 베이징 등기센터 또는 신규 분양주택 모델하우스에 수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본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주택 구매를 서두르면서 중고주택 거래가 더욱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베이징에서 거래가 성사된 중고주택은 최고 3만6천413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9천491채보다 무려 86.7%나 증가했으며 평균 거래가는 1월에는 1㎡당 3만7천6백위안(711만원), 춘절(春节, 설) 이후에는 3만8천2백위안(722만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신문은 이같은 베이징의 중고주택 거래 활황세에 대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부동산 구매시 처음으로 납부해야 하는 선도금 비율을 대폭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여러차례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해왔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된 '취득세 우대 조치 통지문'에는 ▲개인이 면적 90㎡ 이하 주택 한 채를 첫번째 구입할 경우 취득세 세율을 1%, 90㎡ 초과 주택은 1.5%로 각각 낮춘다 ▲ 개인이 두번째 주택 구매시에는 90㎡ 이하의 주택 세율은 1%, 이상 주택은 2%로 낮춘다 ▲매입한 지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각차익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지만 2년 이상 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문은 "취득세 우대정책 조치 중 두번째와 세번째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에서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등기센터를 찾는 구매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래량도 폭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성사된 후에도 집주인 또는 중개업체 측에서 가격을 높여 거래를 일부러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례로 베이징에서 매체에 종사하는 시민 린잉(林英) 씨는 지난 23일,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에 위치한 왕징신청(望京新城)의 91㎡ 규모의 주택이 맘에 들어 부동산중개를 통해 380만위안(7억2천만원)에 구입키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갑자기 "집을 팔아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해 파는 것인데 원래 사려고 했던 집이 가격이 다시 올랐다"라며 "집값을 390만위안(7억4천만원)으로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린 씨에게 통보했다.

린 씨는 결국 가족들과 상의 후 390만위안에 집을 사기로 결정했는데 다음날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10만위안(1천9백만원)을 더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시세 조회 끝에 이뤄진 것으로 최종 협상가가 아니며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린 씨는 결국 주택 매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미쳐 날뛰는 부동산 시장의 추세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난해 선전(深圳)의 폭등세가 올 들어 사그러든 상태에서 정부 역시 베이징의 이같은 현상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