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광화문에서 거행한 정부 수립 선포 및 축하식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설립을 선언했다.
중국에서는 오늘 10월 1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이다. 중국에서 국경절 연휴는 춘절과 함께 가장 많이 쉬는 국가 공휴일이다. 일주일을 쉰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현재의 중국 성립과 설립을 선언했다. 그 후 중국에서는 10월 1일을 매년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일까? 나라는 있으나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실은 건국일이 없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광화문에서 거행한 정부 수립 선포 및 축하식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바로 이 날, 대한민국의 헙법에 기초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고 설립되었다. 하지만 건국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다. 건국에 대한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건국의 날도 없는 나라이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근대 체제와 정부가 수립되던 시기에는 좌우 이념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이북지역까지 사회주의 체제로 일색화된 반면, 한반도 이남에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졌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전근대시대와 식민지시대를 거쳐 근대 국가를 세웠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웠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정한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 존재한 나라이고 체제인 반면, 사회주의 나라와 체제는 생활적으로 경험해본 적이 없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과거 사회주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2000년 중국 연변에서 생활할 때였다. 북에 친척이 있는 동포 할머니가 북에 친척을 만나고 와서 "씨가 잘못 뿌려진게 문제이다"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당시에 연길 서시장에는 북한 꽃제비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굶어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구걸로 연명을 했다.
동포 할머니는 북한 친척의 생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 운명을 탓했던 것이다. 한민족인 조선족, 한국인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에서는 못먹어서 굶어죽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었다.
나라와 체제는 대중의 생활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식인의 관념이 아니라 대중의 실질적 생활상을 기준으로 호불호를 따져야 한다. 수많은 대중의 아사자를 낸 중국에서도,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건국의 날이 있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없다. 나라는 있으나 정체성이 불분명한 나라라는 반증이다.
전근대시대와 근대시대를 구분하는 핵심적 특징이 민주화이다. 특정 인물 혹은 세력이 지배하는 사회와 대중이 사회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의 차이이다.
조선시대, 일반 대중은 지배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근대시대의 사회주의체제 역시 논리만 달랐을 뿐이지 특정 인물과 세력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만 정치권력이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만약 일제 해방 후, 좌우합작으로 정부를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역사 정의를 식민지 시대의 관점과 논리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국가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고 발전시켰어야 하는지, 즉 건국, 발전의 관점과 논리로 접근하는데는 인색하다.
20세기 동유럽, 아시아 전체가 사회주의 일색이었다. 사회주의 나라의 영토에 비하면 한반도 이남의 대한민국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왜소했다. 하지만 그 작고 불안했던 자유와 민주주의 불씨가 살아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든 반면 계획경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아시아의 근대사를 돌아볼수록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는 영광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고 극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패배적, 부정적 사고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서 수령의 지배 아래 두려했던 반민주적, 반시대사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시아에서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이념, 체제적으로 혁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영광의 나라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지 못하는 오늘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완의 나라이다.
김병묵님 작성
백화림의 천하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