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일전에 <농업공급측구조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농업농촌발전의 새동력을 다그쳐 육성할데 관한 의견>을 내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다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은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로 격상되였고 새로운 력사단계에 진입했다. 한편 농업의 주요모순은 총량이 부족하던데로부터 구조성 모순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단계성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것과 공급이 부족한 국면이 병존하는데서 주로 구현되며 모순의 주요분야는 공급측에 있다. 몇년래 우리나라는 농업발전방식전변, 구조조절, 개혁추진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색을 가져와 농업발전방식 전환과 승격을 위하여 일정한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농산품 공급측구조가 균형을 잃고 요소배치가 불합리하며 자원환경압력이 크고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이 무기력한 등 문제가 여전히 돌출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생산량증가와 품질제고, 원가인상과 가격하락, 재고 고공행진과 판매부진, 소생산과 대시장 그리고 국내생산제품의 가격이 국외에서 더 저렴한 등 여러 모순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업들이다. 새정세의 요구에 순응하여 문제를 인도방향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사업중심을 조절하며 농업공급측구조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농업농촌발전의 새동력을 다그쳐 육성함으로썽 농업현대화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농업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국가알곡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우에서 시장수요변화를 둘러싸고 농민소득을 증가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하며 농업공급질제고를 주요 공략방향으로 하며 체제개혁과 기제혁신을 근본 경로로 하여야 한다. 농업산업시스템, 생산시스템, 경영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토지 산출률과 자원리용률, 로동생산률을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으로 하여금 자원소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량적수요를 주로 만족시키던데로부터 친환경 생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질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농업공급측 구조개혁은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각측의 리익을 잘 조률하는 과정에 많은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곤난과 도전에 직면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추진하며 개혁의 아픔을 용감히 감당하고 개혁원가를 낮추기에 힘쓰는 한편 개혁 위험부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알곡생산능력이 하락하지 않고 농민소득의 증대추세가 역전되지 않으며 농촌안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7년 농업농촌사업은 18차 당대회와 당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리념, 새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새발전리념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와 신형 도시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농업공급측구조개혁을 주선으로 농업 효과성증대, 농민소득증대, 농촌록화증가를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의 인솔작용을 강화하고 구조조절 발걸음을 다그치며 농촌개혁강도를 강화하고 농업종학 효과성과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주의새농촌건설에서 진척을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농촌초요사회전면건설목표완성을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은 여섯개 부분으로 나뉘웠다.
첫째, 상품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업질제고와 효과성증대를 추진하기에 힘써야 한다.
둘째, 친환경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지속가능 농업발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새산업과 새업무 경영방식을 장대시키고 농업산업사슬의 가치사슬을 넓혀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혁신구동을 강화하고 현대농업을 이끌어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다섯째, 농업농촌허점을 보완하고 농촌발전공유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개혁강도를 강화하고 농업농촌 내적발전동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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