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연구팀과 복단대학연구팀은 일전 공동으로 《국가자산 부채를 없애는 중장기 모험》 보고서를 발표, 2013년에 이르러 중국 양로보험금의 부족액은 18억 3000만원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의 로령화의 충격하에서 우리 나라 양로보험금은 재정에 거대한 부담을 안겨줄것인바 퇴직년령을 늦추고 기관, 사업단위 개혁을 진행하는 등 조치로 재정압력을 해소시킬것을 건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로보험금제도에 그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7년부터 양로보험금이 요구하는 재정부담은 지속 상승할것이다.
연구보고서 주요 작성자인 료숙평은 가령 국민생산총액 성장률이 6%라면 2033년에 이르러 양로보험금 부족액은 68억 2000만원으로 당년 국민생산총액의 38.7%에 달할것이라며 인구로령화의 영향으로 퇴직일군수가 날따라 많아지고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간이 날따라 길어지는바 국가의 양로보험 지출이 날따라 방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로령화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목전 중국 65세 이상 로인인구는 1억 3000만명, 2050년에 이르러서는 3억 3200만명에 달할것이다.
또 1980년-2010년 기간 중국의 예기수명은 매 5년에 1살씩 연장되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달초 국가인력사회보장부는 경제사회의 부단한 발전 및 인구수명의 부단한 연장에 따라 퇴직년령을 늦추는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됐다며 목전 퇴직과 기본양로금수령 년령문제를 두고 국가에서 심입된 연구를 진행하고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기본양로금 수령 년령의 탄성적인 연장 관련 정책건의를 제기할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구로령화의 도전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과제이다. 목전 미국의 퇴직년령은 65세-67세, 독일의 퇴직년령은 녀성은 65세, 남성은 67세이다.
중앙재경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 저복령주임에 따르면 우리 나라 퇴직년령 정책은 지난세기 70년대에 제정한것으로 이미 40년이 된다. 인구 예기수명이 7년이나 제고되고 계획생육으로 인해 양로금 납부 인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있는 상황에서 탄성적으로 기본양로금 수령 년령을 늦추는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중국인민대학 중국사회보장연구센터 로전박사는 과거에는 18살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25살에 일터에 진입하고 예기수명도 해마다 연장되고있는 상황에서 만일 퇴직년령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시간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 정공성은 우리 나라 퇴직년령의 연장은 인구 평균 예기수명 연장과 교육년한의 연장, 인구로령화 추세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2050년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남녀 퇴직년령을 통일해 65세로 늦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측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퇴직년령을 1년 늦추면 양로보험 통일계획기금은 40억원이 증가되고 160억원의 지출이 감소되며 양로보험기금 부족액 200억원이 감소되거나 늦춰지게 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