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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못막은 일본, 외국인 노동자 50만명 더 받는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5.31일 07:00
외국인 단순 노동자 수입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50만명에 대해 추가로 문을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농업·간병·숙박·조선업 등 사람 손이 특히 부족한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이유는 역시 '고령화'다. 일본에선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은퇴 후 산업 현장마다 수만명~수십만명씩 일손이 달리는데,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부어도 결혼율·출산율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애 낳기 기다리기 전에 급한 대로 외국인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게 이번 발표에 깔린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2017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돈 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28만명으로 같은 시점 한국(83만명)보다 이미 더 많다(일본 후생노동성, 한국 법무부).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다음 달에 발표할 '경제 재정 운영 기본 방침'에 최장 5년짜리 새로운 취업 기준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게 '어학 기준 완화'다. 지금까지 일본은 IT 등 고급 기술 인력과 간병 인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였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어능력시험도 3급 이상을 요구했다. 1~2급은 신문 기사 술술 읽는 사람, 3급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 4급은 천천히 말하면 통하는 사람, 5급은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4급 이상만 요구하고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선 그보다 못해도 받아주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농업의 경우 '제초제를 고르라'는 질문에 제초제 사진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썼다.

이번 조치 뒤에는 '뭘 해도 인구 감소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일본 사회의 고민이 있다. 올해 대졸자 취업률(98%)이 3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썼지만, 이렇게 취업이 잘돼도 결혼 건수는 연간 63만쌍, 신생아 수는 100만명 언저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장기 불황 때만도 못한 수치다. 일본 정부가 연간 4조엔(약 40조원) 넘는 돈을 저출산 지원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을 늘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땐 보육원과 육아휴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지만, 아이가 매일 오후 2~3시에 하교하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육아의 한계'를 느낀다는 뜻의 '초1의 벽(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둘째 낳는 사람이 늘지 않는 이유다.

경제 관료 출신 마쓰타니 아키히코(松谷明彦)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는 일본 언론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했다.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의 여파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 도쿄 일대 수도권 인구는 3000만명을 넘겼지만, 홋카이도 유바리시 같은 곳은 시장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인구가 줄어 행정망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제발 시청 앞에 이사 와서 모여 살아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이런 현실은 '일손 부족'으로 직결된다. 농촌이 특히 심하다. 올봄만 해도 과일 품종별로 수확 철이 올 때마다 과일 딸 사람을 구하느라 '아르바이트생 확보 전쟁'이 벌어졌다. 후쿠시마 농촌에선 "복숭아 딸 사람이 없어 복숭아나무를 베야 할 판"이란 아우성이 나왔다. 오키나와현 농협이 궁리 끝에 오키나와에서 수백㎞ 떨어진 에히메현·야마가타현 농협과 힘을 합쳐 '1년 내내 과일 딸 사람' 210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여러 농협이 '연중 고용'을 무기 삼아 사람을 구한 다음 겨울엔 오키나와(사탕수수), 봄·여름엔 홋카이도(멜론), 가을엔 에히메현(밀감)에 차례로 투입하겠다는 발상이었다. 필리핀·인도네시아 출신 간병 인력을 붙잡기 위해 외국인 직원이 새로 올 때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환영회를 열어주는 풍경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모두 '단기 처방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2025년이 되면 농업 현장에서는 5만~10만명, 건설 현장에서는 78만~93만명, 간병 분야에선 55만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풀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골자다. 일본은 그동안 약 70개 직종에 외국인 젊은이 26만명을 받아들여 일본에서 기술도 익히고 돈도 버는 일명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들이 5년간 실습을 마친 뒤에도 최장 5년간 일본에 남아 돈을 벌 수 있게 허용하고, 기존 기능실습제도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외국인을 받겠다는 것이다.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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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잘하는 조선족들에겐 기회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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