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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가짜 저질생산품 단속내용 거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15일 00:00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도”를 높일데 대한 내용이 12일 발표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포함됐다. “3.15” 국제소비자 권익의 날에 즈음해 전국인대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침범행위와 가짜저질 상품의 생산, 판매현상 단속”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출했다.

관련 사업보고에 따르면 2018년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범 중대사건 32건을 감독하고 특허와 상표, 상업비밀 침범 등에 관한 용의자 8천3백여명을 기소했다. 각급 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안건은 28만여건으로 동기대비 41% 상승했다.

시장주체 활약과 경제성장동력 전환의 관건적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강도를 높이는 사업은 중임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에서 침권대가가 낮은 등 문제에 대해 전국인대 대표인 사천성 지식재산권 봉사추진센터 조휘 당조서기는, 지난해 새로 성립한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법력량 통합사업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안답유한회사 리사국 주석 정세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보급강도와 침권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업보고에서, 올해 지식재산권 침범행위와 가짜저질 상품의 제조와 판매행위를 엄벌하는것을 정부사업보고에 편입시켰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상해 방직인테리어 유한회사 부총경리 왕위는, 징벌성 배상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는 과정에 범죄 판정기준을 낮추고 징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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