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최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하달했다. 지도의견은 실제에 맞춰 참답게 관철할것을 각 지구 각 부문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활력소이고 취업 확대, 민생개선, 창업혁신 촉진의 중요한 힘이며 성장 안정, 개혁 추진, 구조 조정, 민생 확대, 위험부담 방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크게 주목하고 재정 세수 금융, 경영환경, 공공봉사 면에서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제 국내 시장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직면한 생산 원가 인상, 융자난, 융자 고원가, 혁신 발전 능력 부진 등 문제도 날로 불거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중시해야 할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지도의견”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당 제19차전국대표대회와 제19기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두가지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안정속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인 사업기조를 견지하며 새 발전 리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하고 높은 질적 성장과 효과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며 공평하고 편리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활력과 발전 동력을 한층 더 키워주어야 한다. 중소기업 촉진법을 참답게 리행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며 기업의 신심과 예기를 안정시키고 증강하며 혁신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발전 능력과 대중소기업간 융통 발전의 수준을 높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량호한 발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진입 문턱을 한층 낮추고 능동성있게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며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감독관리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융자난, 융자 고원가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 융자 정책을 완비화하고 융자 경로를 적극 확대하며 자본시장을 리용한 직접 융자를 지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 부담을 줄여주고 분류감독관리평가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재정세수 지원책을 완비화해야 한다. 령세기업 소형기업 융자에 대한 재정세수 지원책을 개진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구매 지원책을 완비화하며 각종 기금의 인솔견인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혁신발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혁신창업환경을 완비화하고 지적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며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개성화 발전과 새로운 발전을 적극 인도하고 중소기업에 정보화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봉사보장사업을 개진해야 한다. 공공봉사시스템을 완비화하고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며 기업가 대오 육성에 중시를 돌리고 대외 협력과 교류를 지지해야 한다.

조직령도와 통일계획,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과 통일계획,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업 감독 평가를 강화하며 량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