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서가 일전에 2018년 4사분기 국가중대 정책조치 관철상황 추적 심계결과 공고를 반포하였다.

이번 심계는 주로, 관련지역과 부문의 세금감면 우대정책 관철상황과 기업 관련 수금목록 명세서 제도 집행상황,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 정돈과 규범 상황 그리고 행정자원이나 권력에 의탁한 수금 현상 등을 추출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과 부문은 비용인하, 부담경감 정책을 제대로 관철하지 않은채 위반 수금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를테면, 13개 지역의 13개 단위들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재정자금에서 안아야 할 평가심사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정무플랫폼 자원을 리용해 불벌 수금한 금액이 4천4백여만원에 달했다.

8개 지역과 부문의 43개 단위들이 행정직권과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독점경영, 강제수금, 기준 도달 비교평가 등 방식을 리용해 5천8백여만원을 불법수금하였고 8개 지역의 9개 단위들이 기업체제 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주관부문과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어기고 주관부문 행정심사비준 관련 중개봉사를 제공하였고 그 명의로 수금한 액수가 8천7백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27개 지역과 부문의 117개 단위들에서 위반수금했거나 제때에 환불하지 않은 21가지 보증금의 액수가 48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심계서 재정심계사 주요책임자는, 2019년 정책관철 추적 심계사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금융봉사, 취업 우선정책 등 거시적 정책관철 상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제조업의 질적발전 추진, 국내시장 육성, 농촌진흥전략 추진, 민생보장과 개선 등 주요과업 관철상황을 검사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한편 수세 감면과 비용인하,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체불자금 환납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