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한국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회의를 열어 'N번방 사건'주요범죄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회의는 최종으로 25일 오전 8시 성적 학대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관련특례법'규정에 따라 범죄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로 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경찰측 인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정신병학 및 심리학 전문가가 4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 가족과 주변인의 2차 피해 등 정보공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심의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죄질이 악랄하며 피의자가 체포됐고 경찰이 충분히 증거를 장악한 것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발 방지, 공익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의 'N번방 사건'이란 범죄 용의자가 인스턴트 메신저인Telegram을 리용하여 채팅방 여러개를 개설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성적학대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사건을 말한다. 채팅방은 대부분 수자번호로 되여있었고 유료회원이 되어야 볼수 있었다. 경찰은 최소 74명의 녀성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성년자 16명도 포함되였다. 경찰은 안건과 관련하여 124명을 추적해냈으며 여기에는 주범인 조모와 기타 용의자 17명이 포함되여 있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용의자 조모가 개설한 '박사방'은 수많은 대화방중 하나로 가입자는 만여명에 달할수 있다. 이런 채팅방에 가입하려면 한화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 메신저 서버가 국경밖에 있어 경찰수사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파악한데 의하면 조모가 만든 '박사방'은 처음이 아니며 이런 대화방을 먼저 만든 피의자는 여전히 종적이 묘연하다. 한국 녀성단체들은 이런 종류 채팅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이 한국 사회의 저변을 크게 파고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정무참여플랫폼인 '국민청원'에는 이미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에 범죄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해 청원자수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립법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대통령은 23일 정부는 사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법률,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시 경찰청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