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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경제 정책 큰 방향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11일 13:36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14∙5)' 계획이 시작되는 해다. 올해 중국은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대외 무역과 외자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자유무역구(항)의 건설과 자유무역협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왕문도(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

  '량방향순환' 신 발전 구도

  왕문도 부장은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을 련결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인 '량방향 순환'에서 상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와 국제,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의 련결이 국내 대순환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상무부는 주로 아래 두 가지 측면의 업무에 착수한다.

  먼저 국내 대순환에 있어 '내수 확대'를 전략 기점으로 삼고 소비 잠재력과 활력을 불러일으켜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내·국제 순환의 련결을 위해 대외 개방의 범위와 영역을 넓히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외 무역과 외자의 펀더멘털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 '일대일로'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을 건설해 다자무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왕 부장은 "내수와 외수, 수입과 수출, 외자 유치와 대외 투자의 발전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의 상호 련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

  소비는 국내 대순환의 관건이다. 왕 부장은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조로 삼고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발맞출 것"이라며 "소비가 경제 발전에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네 가지 측면을 특히 강조했다.

  첫째, 전통적 소비를 확대한다.

  그는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동차와 가전, 가구 등 대형 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촌에 전자상거래와 콜드체인 물류를 도입해 도시와 농촌 간 소비가 련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신형 소비를 발전시킨다.

  기업이 5G와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개성화, 맞춤형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소비시장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비한다.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해 류통의 효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소비 신용과 표준 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넷째, 소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왕 부장은 영향력 있는 국제소비중심도시를 건설하고 '보행자거리(步行街·차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5분 지역사회 생활권을 형성하고 편의점의 브랜드화·체인화 발전을 추진해 민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외 무역과 외자 펀더멘털의 안정 유지

  2020년 코로나19에도 중국의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 상황은 예상보다 좋았다. 2021년에도 이 기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왕 부장은 대외 무역과 외자의 안정적·질적 발전을 위해 상무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 무역과 외자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하고 종합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을 련결하는 '쌍순환'의 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대외 무역 안정과 관련해 아래 세 가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進口貿易促進創新示範區)'를 건설해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둘째, 대외 무역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지를 선정해 서비스 무역의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창고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자 안정과 관련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을 완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외상투자 격려 산업 목록을 도입하게 된다.

  왕 부장은 "외상투자법과 관련 법규를 통해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혁신을 통한 자유무역구(항) 개방플랫폼 건설

  올해 중국은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항은 대외 개방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왕 부장은 "자유무역시범구가 시범사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하거나 개방하는 것에 우선적 지위가 있다"며 "이를 리용해 신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상무부는 ▷자유무역시범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개방 확대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개방 수준 향상 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 '파트너' 확대

  중국은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EU)과도 포괄적 투자협정을 마무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자유무역파트너는 많아지고 개방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26개 국가 및 지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자유무역 파트너와의 무역액은 전체의 3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무부가 앞으로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유무역구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째,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왕 부장은 RCEP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며 중·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걸프협력회의와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도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무역 파트너 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개방 수준을 높인다.

  화물 무역의 '제로 관세' 비률을 더욱 높이고 서비스 무역과 투자 시장의 진입을 완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와 환경보호 등 새로운 의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셋째, 실효성을 증대한다.

  왕 부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종합적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국과 관련 국가 및 지역 간 리익 뉴대를 형성해 경제 무역 관계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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