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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원회의 거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3.09일 22:40
 

―습근평 등 지도자들 회의에 참석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의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응당 참가해야 할 대표는 2,953명인데 58명이 결석하고 2,895명이 참가하여 참가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직무와 책임을 리행했으며 적극적으로 성과를 모색하고 중대 사업포치를 추진했으며 중대 위험부담과 도전에 대응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 법률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권력기관의 직능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이래 상무위원회는 법률 9건을 제정하고 법률 13건을 수정했으며 법률 문제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8건을 내왔으며 현재 심의중인 법률안이 23건이다. 이밖에 35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1개 결정과 6부 법률의 실시 상황을 검사했으며 주제 문의를 2차 진행하고 주제 조사연구를 6차례 전개했으며 결의 1가지를 내렸고 조약 7가지를 비준하거나 가입하기로 결정했으며 39개 임면안을 심의 채택했으며 법에 따라 연인수로 국가 사업일군 259명을 임명해임했다.

보고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뚜렷한 특점은 당중앙의 중대 결책포치에 발 맞추고 아름다운 생활과 법치 건설에 대한 인민군중의 기대에 부응했고 국가 관리 시스템과 관리능력 현대화에 관계되는 법률 수요 실제에 결부하여 립법과 법률 감독을 강화하고 제반 사업이 중심과 대국을 둘러싸고 더 잘 추진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

첫째, 헌법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했다. 국기법과 국장법을 수정하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심의, 채택했다.

둘째, 당과 국가 사업의 큰 국면을 둘러싸고 인민의 기대에 순응하고 중점 분야 립법을 강화했다. 공중보건립법 개정을 강화하고 국가안전 립법을 다그쳤으며 질 높은 발전과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립법했다.

셋째, 감독 과정에 제반 사업을 지지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법률감독과 사업감독을 전개했다. 헌법, 법률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고 행정권과 감찰권, 심판권, 검사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보장했다.

넷째, 대표의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봉사했다. 전국인대 대표 사업을 강화, 개진하는 데 관한 ‘35조의 구체적인 실시’를 참답게 관철하고 대표사업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했다.

다섯째, 국가외교의 큰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인대 외사사업의 직능작용을 발휘했다.

여섯째, 직무리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상무위원회의 자체 건설을 부단히 제고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의 사업에는 아직도 일부 차이점과 부족함이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와 각측의 의견,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고 사업을 부단히 강화, 개진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더 잘 리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고에서 률전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은 ‘14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서막을 여는 첫 해일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이 되는 해이다. 상무위원회 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아래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습근평의 법치사상과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할 데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을 관철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과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새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원경목표를 둘러싸고 인대 사업을 계획하며 법에 따라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에서의 직능작용을 잘 발휘해야 한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금후 상무위원회의 주요 과업을 포치했다. 헌법 실시와 감독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사무 관련 분야 립법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립법 질과 효률을 부단히 제고하며 감독사업을 실속 있게 강화하여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표 사업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대표 작용을 더 잘 발휘하며 인대 외사사업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각 차원,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한편 자체 건설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직무리행의 사상, 정치, 조직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일괄 추진해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한해 동안, 최고인민법원은 3만 9,347건의 안건을 접수처리하고 3만 5,773건을 심리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에서는 3,080만 5,000건을 접수하고 그중 2,870만 5,000건을 판결, 집행했다.

보고에서 주강 원장은 7가지 면으로 2020년 주요 사업을 총화했다.

첫째,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다. 둘째, 질적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했다. 셋째,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했다. 넷째, 원스톱식 다차원 해결과 분쟁 해결, 봉사기제를 전면 구축했다. 다섯째,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했다. 여섯째,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심이 있는 세련된 법원대오를 양성했다. 일곱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았다.

주강 원장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2021년과 금후 한시기 인민법원은 질적 발전을 주선으로 새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 발전구도를 구축할 데 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체계적인 관념, 법치 사유, 기층 강화 방향을 더욱 중시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며 정도를 지키고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새시대 인민법원 사업을 질적 발전에로 격상시킬 것이다.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위한 사법,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사법개혁을 심화해 튼튼한 대오를 건설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사구시적이며 개척혁신하고 재판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보다 큰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장 장군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아래,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 아래, 최고인민검찰원은 각종 위험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엄중한 영향 속에서도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각종 사건은 도합 301만건으로 동기 대비 19.4% 줄어 들었다. 그중 주동적으로 직무를 리행한 공익소송, 소송감독 사건은 동기 대비 각기 19.2%와 9.6% 늘었다.

보고에서 장군은 5개 면으로부터 2020년 사업을 총화했다. 첫째, 국가관리에 적극 참여해 검찰 보장으로 국가관리를 추진했다. 둘째, 주동적으로 발전 대국에 융합해 검찰봉사로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추진했다. 셋째, “4대 검찰”을 전면추진해 검찰감독으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넷째, 민심을 가장 큰 정치로 삼아 검찰로 인민을 위해 민생복지를 증진했다. 다섯째, 쇠를 두드리려면 자신이 단단해야 한다는 리념으로 검찰 건설을 통해 법에 따른 직책리행을 확보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에 검찰일군들은 더욱 자각적으로 책임을 담당하고 새로운 력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좋은 국면을 열어놓고 좋은 걸음을 내디디는데 유력한 법치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계속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질적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자각성을 증강하며 관철을 틀어쥐여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가 관리에 융합하는 법치적 자각성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수준을 높여 자체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 검찰 자각성을 절실히 증강해 인민의 행복과 국가 안전, 사회 안정을 위해 더큰 기여를 할 것이다.

8일은 ‘3.8’ 국제로동부녀절이였다. 회의에서는 주석단의 명의로 녀성 대표와 녀성 위원, 녀성 사업일군들과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과 세계 각국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CC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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