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에서 경영환경혁신시범을 전개하고 지방이 개혁을 심화하고 선행적으로 시범해 기업과 인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치하고 을 통과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9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하고 일부 도시에서 경영환경혁신시범을 전개하고 지방이 개혁을 심화하고 선행적으로 시범해 기업과 인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치하고 을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경형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시장주체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시장기대를 안정시키며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를 잘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북경, 상해, 중경, 항주, 광주, 심천 6개 시장주체수가 비교적 많은 도시를 선택해 시장주체와 대중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선진수준에 비추어 ‘방관복’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며 경영환경혁신시범을 전개한다. 첫째, 지역분할과 지방보호를 한층 더 타파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시장체계를 건설하도록 추진한다. 기업의 타지역 경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취소한다.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외지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타파한다. 7가지 부류의 려객화물운수 전자허가증 지역간 상호 인정과 검증을 추진한다. 둘째, 시장주체의 접근과 퇴출에 편리를 도모해준다. 실체허가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전자 영업허가증 등을 같이 발급해 기업의 온라인업무처리가 편리해지게 한다. 은행의 계좌개설절차를 간소화해 계좌개설시간을 줄인다. 시장감독관리, 사회보장, 세무 등 년간보고의 ‘다보합일(多报合一)’을 추진한다. 새로운 업종형태과 새로운 모델의 발전에 적응하는 접근허가기준과 영업허가기준을 모색한다. 파산사건을 수리한 후 파산관리자가 법적으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파산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때 봉인해제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셋째, 투자와 건설의 편의도를 향상시킨다. 토지공급전에 정부 부문에서 지질재해, 수토유지 등 포괄적인 평가를 전개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토지를 가져간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중복론증을 하지 않는다. 물, 전기, 난방 등 시정접속공사의 시공허가에 대해서는 고지약속관리와 온라인병행처리를 실시한다. 넷째, 대외개방수준을 향상시킨다. 일부 중요한 무역파트너항구와 관련 증빙의 인터넷검사를 추진한다. 향항과 오문 투자자의 상사등록수속을 간소화한다. 국제항행선박 보세주유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감독관리를 혁신하고 보완한다. 식품, 약품, 백신, 안전 등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징벌성 배상제도를 실시한다. 함부로 비용을 받아내고 벌금을 안기며 분담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한다. 중개기구의 독점경영, 강제서비스 등 행위를 바로잡고 기업이 자질과 자격 취득, 입찰, 권익보호 등 면에서의 차별화 대우를 취소하고 공평한 경쟁을 수호한다. 여섯째, 기업 관련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정책 변화, 계획 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합법적인 리익이 손해받는 데 대한 보상구조기제를 구축한다. 동산과 권리 담보 통일등록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고립지대를 서둘러 타파하고 부문과 지방간 시스템의 상호 련결과 데터 공유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주체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더 많은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