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법원 ‘심판집행 난관돌파’ 전문 행동 기록

5월 5일부터 길림성의 전염병예방통제 정책에 부합하는 80개의 법원이 정상 업무를 재개했고 1만 4,711명의 법관과 경찰이 일터에 복귀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업무복귀의 ‘가동 버튼’을 눌렀다.

전 성의 법관, 경찰들은 ‘심판집행 난관돌파’ 전문 행동을 전력으로 전개하여 길림성 법원이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의 려정에서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길림성법원 당조는 전 성 법원의 년간사업 목표와 임무를 둘러싸고 전염병예방통제와 심판집행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하고 사업의 질서회복을 질서있게 추진하였으며 2개월간의 '심판집행 난관돌파' 전문 행동을 포치하여 전개함으로써 심판집행의 질적효과의 확고한 제고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전반 국면을 보장하는데 적극으로 봉사하고 있다.

전문 행동을 개시한 이래 길림성 각급 법원의 원장은 난관돌파행동의 제1책임자로서 앞장서 감독하고 지휘했다. 법원의 분관 지도자는 분관 관리직책을 강화하고 사업 독촉과 사업 지도를 강화했다. 심판집행 업무부문의 책임자는 직접 책임자로서 사건처리의 진도강화를 구체화하고 각자 맡은 바 직책과 책임을 다했으며 공동으로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사 기한을 앞당겼고 진도를 다그쳤으며 효능을 제고했다. 주요 수치의 ‘주간 발표, 매순 통보, 월별 조정’ 사업 기제를 건립하고 종합 통보와 전문 통보의 결합을 견지하고 전문 행동기간에 최하위에 대한 독촉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으며 전문 통보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주요 효률지표, 종합 평가지표의 최하위 지역과 법원에서 태도발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

길림성 법원은 중요한 문제와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분쟁이 겹치는 ‘앞이 가볍과 뒤가 무거운(前轻后重)’ 태세에 대해 사전에 예견하고 신속하게 동원, 배치했으며 빨리 립건하고 빨리 심사하고 빨리 마무리 하는 사업 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소송에 들어간 사건들을 빨리 접수하고 빨리 건립하며 빨리 분류하여 사건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소액 소송절차, 간이절차, 속심절차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수 사건은 빠르고 간소하게 처리하고 소수 사건은 정교하고 세심하게 처리하였으며 사건의 번소분류(繁简分流), 경중분리(轻重分离), 쾌만분리(快慢分道)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예방통제가 일상화되는 배경에서 심판집행의 질적효과와 시간의 한차례 ‘경주'를 진행했다.

이외, 길림성 법원은 장기미결 소송사건에 대한 청산사업을 전문 행동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장기미결 소송청산활동을 조직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결 소송을 청산하고 2년이상, 3년이상 미결 소송사건을 중점적으로 청산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원, 정 지도자 층별도급제도와 상급 법원 급별 감독처리 청산사업기제의 구축을 통해 각급 법원 원장, 법원 분관 지도자, 법정장의 장기미결 소송사건청산에 대한 감독관리책임을 강화하여 ‘반드시 종결하여야 하는 사건을 종결’을 실현했다.

이와 동시, 장기미결 소송사건에 대한 분류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건의 장기미결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장기미결 소송사건에 대한 동태적 감독관리기제, 예방통제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고 ‘한편으로 정리하고 한편으로 축적하는' 현상을 억제하였으며 사건수결의 선순환을 실현했다. 장기미결 소송사건 청산사업을 전 성 법원 심판품질효률월 중점 사업통보범위에 포함시켜 청산사업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락실되고 임무를 부문, 개인에게 분배하여 난관돌파의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했다.

길림성의 법원은 ‘6가지 안정(六稳)', ‘6가지 보장(六保)' 봉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심사에서 신중하고 선의적인 문명리념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는 최고인민법원의 ‘20가지 의견’과 기업의 생산재개를 보장하는 성법원의 ‘10가지 의견’ 및 기업을 따뜻하게 하고 기업에 혜택을 주며 기업을 안정시키는 6가지 조치 등 일련의 사법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여 각종 시장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을 해소해주었다.

관할 구역내 상가들의 생산재개와 업무복귀를 돕기 위해 길림시창읍구인민법원은 ‘법원+N’의 방식을 채택하여 관할 구역의 상호들을 방문, 순찰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호에서 생산재개 업무복귀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실행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 전염병 기간 및 생산재개 업무복귀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을 보급하고 상호가 법률 예방과 분쟁 해소를 잘 할수 있도록 인도했다. 법관, 경찰들은 또한 주말을 리용하여 자진하여 도급 가도, 상호를 방문하여 기업의 방역 동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전면적인 생산재개 업무복귀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력량을 공헌했다.

동시에 길림성법원은 현재 기업이 복잡한 경제 형세와 전염병의 영향속에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긴급한 어려움과 념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영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배려하였으며 사법 조치가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를 출범했고 소송 비용을 최소화 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했고 로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기업경영장소의 안정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융자난제를 완화하였으며 집행대상기업의 자산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시적인 장부회수를 보장하였으며 순방향 자동리행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용 승낙과 신용상실의 복원을 추진하였으며 소송 관련 기업의 소송참여 편리를 제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과 정의가 항상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도록 우리 성의 법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립건 통로를 더욱 원활히 했고 온라인 소송, 온라인 조정을 강화하고 각종 플래트홈을 보완하였으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여자들이 더욱 많이 지능법원 플래트홈을 통해 온라인에서 소송 집행과 조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했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전염병예방통제하의 인민대중의 사법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심판집행의 질적효과의 제고를 더욱 잘 추진하였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