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모금은 일종의 위법 범죄 금융활동이다.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훼손하고 경제금융 질서와 사회 전반의 안정을 파괴한다. 우리 성은 《불법자금 모금 방비 및 처리 조례》를 깊이 있게 관철, 락착하면서 인민대중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금 참여에는 함정이 있다’는 방비 의식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불법자금 모금을 배척함으로써 돈주머니를 지키도록 인도하고 있다.

불법자금 모금이란 무엇인가

《불법자금 모금 방비 및 처리 조례》에 따르면 불법자금 모금이란 국무원 금융관리 부문의 법적인 허가가 없이 또는 국가 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한 채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약속하거나 혹은 기타 투자수익을 돌려준다는 등 방식으로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자금 모금 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불법성: 국무원 금융관리 부문의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국가 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리익 유혹성: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기타 투자수익을 돌려준다고 승낙.

사회성: 불특정 대상으로부터의 자금 유치.

불법자금 모금의 주요 표현형식

불법자금 모금 활동은 관련되는 내용이 넓고 표현형식이 다양하다. 《불법자금 모금 방비 및 처리 조례》에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불법자금 모금 형식을 총화해냈다.

1. 인터넷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 류형 기업, 각종 거래장소 또는 플래트홈, 농민전문합작사, 자금상호방조조직 및 기타 조직을 설립하여 자금을 유치한다.

2.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 또는 양도하거나 기금을 모금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각종 자산관리, 가상화페, 융자임대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는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한다.

3. 상품판매, 써비스 제공, 투자항목 등 상업활동에서 화페, 지분권, 현물 등 지불을 약속하는 회수 형식으로 자금을 유치한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중전파 매체, 실시간통신 수단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해 자금유치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파한다.

5. 불법자금 모금 혐의가 있는 기타 행위.

불법자금 모금에서 흔히 보이는 4가지 수법

첫째, 고액의 수익회수를 약속한다. 불법분자는‘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하루밤에 졸부가 되’는 꿈같은 이야기를 날조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하도록 편취하기 위하여 불법자금 모금자들은 모금 초기에는 약속한 원금과 리자를 제때에 전액으로 지불하며 모금이 일정한 규모에 달하게 되면 비밀리에 자금을 이전하거나 휴대한 채 도주하여 모금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다.

둘째, 허위 프로젝트를 날조한다. 불법분자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회사나 기업을 등록하는 것을 통해 국가 산업정책에 호응하고 창업과 혁신을 전개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허위 프로젝트를 날조하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무료 관광이나 고찰 등을 조직하여 얼렁수로 사회 대중의 신뢰를 얻는다.

셋째, 허위 홍보로 기세를 올린다. 불법분자들은 홍보에 돈을 물쓰듯 한다. 스타를 모델로 섭외하고 유명인을 앞에 내세운다든가 또 각종 라지오 및 텔레비죤, 인터넷 등 매체에 광고를 내고 유명 신문과 잡지에 특별 인터뷰 글을 게재하거나 또는 사람을 고용해 전단지를 널리 배포하는가 하면 사회에 기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성 기세를 조성한다.

넷째, 혈육의 정을 리용하여 기만한다. 일부 불법자금 모금 참가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달성하거나 증가하기 위해 때로는 다단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혈육의 정, 지연관계를 리용하는 것도 마다않고 고액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짓말을 꾸며 친척, 친구, 동창 또는 이웃을 끌어들여 참여자가 신속히 만연되게 함으로써  모금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