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과 써비스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하여 유효수요 확대를 가속화하고 영업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며 제도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강화해 시장주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활력을 부여할 데 관해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경제운행을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하며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운행이 예상을 뛰여 넘는 요인의 충격에 대응하여 전반기에 최근 2년간 비축된 정책도구를 전부 동원하고 일련의 경제안정 정책과 후속 정책을 적시에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시장주체가 일부 면에서 직면한 어려움이 2020년보다 많기 때문에 올해 세금 환급, 세금 감면, 수수료 감면 등은 2020년을 넘어 섰으며 또한 강도있는 투자안정과 소비추진 정책을 출범했는바 전체적으로 정책 규모가 합리하고 적당하다.

목전 경제회복이 관건적 단계에 처해 있으며 정책효능 방출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 국무원은 주요 경제 성에 사업조를 파견하여 경제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감독과 써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난점과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계속해서 분초를 다퉈 락실을 서두르며 ‘방관복’(放管服) 개혁방법으로 다시 일련의 경제안정 정책들이 효능을 발휘하고 후속 정책을 세분화하고 락실하며 9월 상순에 응당 출범해야 할 실시세칙들이 모두 나오도록 하여 유효수요 확대에 주력하며 투자로 소비를 이끌고 취업을 증가하며 경제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 후속력을 높여야 한다.

첫째, 3천억원 이상의 정책적 개발성 금융도구를 잘 활용하는 토대하에 실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성숙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상이 자금을 기다리는 현상을 피면하도록 한다. 상반기 착공된 프로젝트를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이전에 조건에 부합했지만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지지 범위에 포함시켜 3분기에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을 창출하도록 하며 동시에 제조업과 개체공상호들을 위해 적시적으로 시장수요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적 개발성 금융도구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로후 아빠트단지 개조, 성급 고속도로 등을 포함시키고 최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셋째, 제조기업, 직업기술학교 등의 설비 갱신과 개조를 지원하는 정책을 조속히 출범한다.

넷째, 상업은행의 중장기 대출 투입 확대를 유도하여 중점 프로젝트 건설, 설비 갱신과 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관련 부서는 은행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은행은 내부 평가와 면책 규정을 개선하며 격려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중점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사무, 병렬처리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심사비준 효률성을 높이고 요소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직무권한에 따라 토지리용, 환경평가 등의 처리에 대해 승낙을 전제로 대상이 착지된 후 규정에 따라 재수속을 밟을 수 있다.

여섯째, 강성 수요와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일성일책'으로 ‘정책도구함'을 잘 활용하여 단계적 신용정책과 주택교부보장 특별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 등 대종소비를 촉진한다.

일곱째, 국무원에서는 감독 및 써비스 사업조를 재차 파견하여 관련 성에 내려가서 정책 락착을 추진한다. 적절한 시기에 재방문을 통해 검사하고 중점적으로 프로젝트 건설 3분기 실물 작업량 완료, 절차 보완 등을 검사한다.

여덟번째, 각 지방에서도 감독 및 써비스 사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점 프로젝트의 건설은 수익이 있고 자금의 횡령과 공정의 품질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은 ‘정책도구함'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개혁으로 활력을 격발하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주체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진일보 줄여야 한다. 주요하게 기업 관련 불법 수수료를 철저히 시정하고 권력 경계를 엄격히 정하며 무분별한 벌금, 과도한 세금징수 등 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공업생산 동종 제품에 대한 1회 허가를 추진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가짜와 저질 제품을 엄격히 단속하며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 경영환경문제 단서 수집과 처리 기제를 건전히 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