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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2차 경찰조사를 거부한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5.11일 16:57



유아인/사진=유튜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2차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야 했으나, 당일 불출석한 이유는 '비공개 소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11일 오전 경찰서를 찾았지만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그 사유로, 유아인 측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소환 과정이 사실상 공개되었다는 점을 들어 유감과 우려를 표현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인 인피니티 법률사무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아인은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11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후 변호인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조사 전날 유아인의 출석 예고가 보도되어 공개된 상황에서, 유아인은 비공개 소환 원칙에 따라 다른 경로로 출입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추가로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마저 실시간으로 기사화되어, 마치 유아인이 취재진 때문에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인/사진=인스타그램

법률대리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여러 번 강조하며 공개 소환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었다. "앞으로 유아인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을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소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유아인이 공인인 스타로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사건의 파장이 커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소환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

유아인의 원론적인 희망사항이 이해되지만, 경찰이 그의 비공개 소환을 위해 다른 경로로의 출입 요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 비공개 소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유아인 그 자신 때문이다. 유아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의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을 알고 있다.

유아인의 비행이 역풍으로 돌아와 그를 괴롭힐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선택 때문이다.

대중들이 유아인의 요구를 왜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반적인 비연예인 범죄 피의자처럼 모자를 깊게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출석할 수도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스타가 아닌 그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치를 취한다.

100일 다 되도록 ‘진행중’… 유아인 마약 수사 왜 길어지나



사진=인스타그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석 달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씨의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다양한 마약류 때문에 투약 시점과 구입 경로, 공급자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유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첫 소환 조사 이후 40여 일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유씨가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하도록 도와준 공범들과 유통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씨가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를 신체 압수수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한 결과 유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뿐만 아니라 케타민·코카인·대마·졸피뎀 등도 발견됐다.

유명인의 마약 스캔들 수사는 보통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유씨의 경우 압수수색 후 100일이 넘어가도록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씨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류가 다섯 가지나 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약류가 많으면 공급망도 복잡할 수 있고,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최근 “유씨 사건은 프로포폴, 대마, 졸피뎀 등 혐의가 여러 개라 입증을 위한 수사 대상도 여러 개고 병원도 여러 곳이라 압수물 분석도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사진=영화소리도없이,인스타그램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으면 마약 투약 자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확보된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투약을 어느 해에 했다고만 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몇 월 몇 주 정도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카인과 같이 추적이 어려운 불법 마약이 검출된 것도 수사가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유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를 위해 투약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약 전문 변호사 박진실씨는 “케타민이나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투약 기록이 나올 수 있지만 코카인은 불법 마약이라 병원에서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공범들의 진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투약을 어느 해에 했다고만 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몇 월 몇 주 정도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카인과 같이 추적이 어려운 불법 마약이 검출된 것도 수사가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유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를 위해 투약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약 전문 변호사 박진실씨는 “케타민이나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투약 기록이 나올 수 있지만 코카인은 불법 마약이라 병원에서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공범들의 진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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