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6월 1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사업백서에 의하면 미성년자 범죄 총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저령미성년자 범죄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접수, 심사, 체포한 미성년 범죄자수는 각각 3만7천681명, 5만5천379명, 4만9천70명이였고 접수, 심사, 기소한 미성년 범죄자수가 각각 5만4천954명, 7만3천998명, 7만8천467명이였다. 검찰기관이 2022년 접수, 심사, 체포하고 접수, 심사, 기소한 인수는 2022년보다 각각 30.2%와 42.8%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검찰기관이 접수, 심사, 기소한 만 14세 내지 만 16세 미성년 범죄자수는 각각 5천259명, 8천169명, 8천710명으로 각각 접수, 심사, 기소한 미성년 범죄자 총수의 9.57%, 11.04%, 11.1%를 차지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범죄정황에 대한 진일보 연구판단을 통해 범죄종류가 더욱 집중된 것을 발견했다. 2022년 검찰기관이 접수, 심사, 기소한 미성년자범죄 앞 5위는 각각 절도죄, 집단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공공질서문란죄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인터넷범죄활동도움죄에 련루된 미성년자가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기관이 해결(기소, 불기소 포함)한 미성년자 정보인터넷범죄활동도움죄 범죄자수는 각각 236명, 3천1명, 5천474명으로 2022년은 2021년 동기보다 82.41% 상승했다고 공개했다.

　　미성년자 정보인터넷범죄활동도움죄가 뚜렷이 상승한 데 대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제9검찰청 청장 나연방은 이 죄는 최고법정형이 3년 유기형인 경범죄에 속해 미성년자가 이 죄에 련루되면 검찰기관이 불기소, 조건부 불기소하는 인수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지만 상류 사기범죄가 왕왕 은페성이 강하고 다국적이며 금액이 큰 등 위해가 아주 엄중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정보인터넷사기활동의 ‘도구’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현재 미성년자 인터넷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나연방은 검찰기관은 상류범죄 전체 사슬 타격을 계속하여 견지하고 경내외 범죄 일체화 관리를 하며 법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범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