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차 회의 주재 시 강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건설

에너지소모 이중 통제서 탄소배출 이중 통제로의 점차적 전환 추진

[북경 7월 11일발 신화통신]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은 7월 11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대회는 , , , , , 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의를 사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조치이다.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위한 봉사를 둘러싸고 제도형 개방을 중점으로 투자, 무역, 금융, 혁신 등 대외 교류 협력 중점 분야의 체제기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조치를 보완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대외개방을 새로운 차원에로 향상시켜야 한다. 농업농촌 현대화와 농업강국의 전략적 목표에 착안해 농민과 토지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농업과 농촌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이 이미 탄소배출 감소를 중점 전략 방향으로 하는 관건적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는 에너지소모의 총량과 강도에 대한 통제를 완비화하고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제도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대학교 교원, 과학연구일군의 로임 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교육과학기술, 인재 사업 발전을 총괄 계획하여 추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고 혁신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식 가치를 선도하고 관리가 규범화되고 효과적이며 보장과 격려를 고루 돌보는 로임 제도를 점차 건립하는 것으로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혁신 창조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켜야 한다. 국가의 석유와 천연가스 안전보장 능력을 격상시킬 데 관한 목표를 둘러싸고 석유가스 체제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석유가스 업종의 상, 중, 하류 체제기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전력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깨끗하고 탄소배출이 적고 안전하고 충족하며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으며 공급과 수요가 협동적이고 령활하며 지능적인 신형의 전력체계를 건설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더욱 잘 추진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강, 왕호녕, 채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 발전은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정세에 직면해있다. 개방형 경제 새로운 체제의 상부설계를 보완하고 무역과 투자 분야의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며 경영 환경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봉사보장체계를 완비화하고 우리 나라 종합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국내 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 요소를 유치하고 무역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격상시켜야 한다.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견지하고 국가안전보장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개방의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힘껏 격상시켜야 한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과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국가 전략들을 접목시키고 글로벌 관리체제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20차 당대회 배치를 관철 시달하고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힘껏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식량안전보장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정책 체계를 건전히 하며 중요한 분야와 관건 고리의 개혁 난관 공략과 돌파 그리고 실시와 효과성을 다그쳐 촉진하여 광범한 농민들이 개혁 과정에서 획득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상부설계와 기층 모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부동한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탐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격려하며 기층의 실천적 창조를 잘 발견하고 총화하며 탐색과 혁신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제때에 지지를 주어야 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친환경 저탄소와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에너지소모의 총량과 강도라는 이중 통제 제도를 구축 실시해 우리 나라 에너지 리용률를 크게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방출 강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 에너지소모의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의 이중 통제로 점차 전환하려면 먼저 새 기제를 창조한 후 낡은 기제를 타파하는 것을 견지하고 에너지소모 이중 통제를 보완하며 탄소배출 이중 통제의 기초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이중 통제의 제반 부대제도를 건전히 하여 탄소배출의 이중 통제를 구축하고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절약 우선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품질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잘해 최소의 원가로 최대의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사업 절주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오염 배출 감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실사구시적으로 힘에 맞게 진행하며 정책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의 로임 제도 개혁 시점을 전개해 로임 관리 수요와 실제에 근거하여 분배제도를 최적화하고 규범화하며 정확한 배분 방향을 수립하고 인재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혁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고 로임 분배를 실적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교수(教学)와 과학연구 일선에 뿌리 박고 시급하고 위험한 중대 임무를 맡아하고 두드러진 기여를 한 인원에게 많이 기울고 기초학과 교수와 기초첨단연구에 종사하고 국가의 관건 핵심기술 난제 해결 임무를 담당해 중대한 혁신 성과를 거둔 인원에게 기울도록 해야 한다. 로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국가의 돈이 인재에 대한 격려와 사업 발전의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확보해야 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석유, 천연가스 시장체계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생산, 공급, 저장,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확대하고 부문별 감독관리와 다분야간의 협동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석유, 천연가스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공평경쟁을 추진해야 한다. 석유, 천연가스 비축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비축의 응급 능력과 조절 능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신형의 전력 시스템 건설 경로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설계하고 새 에너지의 안전하고 믿음직한 대체를 토대로 계획적으로 절차를 나누어 점차 전통 에너지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신형 전력 시스템에 적합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력기술혁신, 시장기제 혁신, 상업모델 혁신을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시장과 정부의 더욱 좋은 결합을 추진하고 정책체계를 부단히 보완해 전력의 기본적인 공공봉사와 공급을 잘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