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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과외 삼가할 것’…교육부, 권고문 발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10.17일 08:38
올해는 추석과 국경절이 겹쳐 8일간의 긴 련휴가 주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명절기간에도 맹목적인 과외로 련휴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중소학생 자녀의 학습일정을 합리하게 배치하라고 조언했다. 법에 의해 법규를 위반하는 과외양성행위를 엄격히 사출하고 중앙의 결책포치를 에누리없이 집행하며 중소학생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의 확실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중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낸 권고문에서 ‘학교수업을 쉬는 방학은 아이들이 휴식을 조절하고 자주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더러 학부모와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공동히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의 전면발전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휴식기간의 계획을 세우며 과학적이고 합리하고 아이의 휴식기간 학습생활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며 맹목적으로 바람에 따라 양성반에 보내는 것은 절대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이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휴식기간을 선물해줄 것을 희망했다.

권고문은 학부모들이 자각적으로 불법 과외양성반을 배척할 것을 건의했다. 과외양성기구는 국가 법정명절, 휴식일 및 여름과 겨울 방학을 점용해 불법적으로 학과류 양성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불법 학과류양성은 감독관리를 피해 꾸리기에 양성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안전우환도 크며 비용반환이 어렵거나 돈을 삼키고 사라지는 등 문제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광범한 학부모들이 자각적으로 불법 학과류양성을 배척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양성비용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비학과류 양성에 참가할 수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기구의 자격수준을 똑바로 알아보고 허가증이 구전하고 운영이 규범적인 기구를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양성비용을 지불할 때 액수와 기한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3개월 혹은 60교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과외양성 학부모 계정번호’와 같은 정식 경로로 지불해야 한다. ‘중소학생 과외양성봉사합동’을 주동적으로 체결하고 비용납부 후에는 령수증을 요구해 비용납부에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권고문에서는 학부모들이 감독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희망했다. 불법과외의 문제 단서가 있으면 국무원의 ‘인터넷+독찰’, 교육부 공식사이트, 중국교육독학 위챗계정번호 및 각지의 제보경로를 통해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의 이번 제시문은 추석, 국경절에 즈음해 발부되였지만 불법 과외 정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중국교육정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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