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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3.14일 09:28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23년도 업무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온 첫해이자 현임 정부가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해온 첫해였다. 지극히 복잡한 국제환경과 개혁과 발전과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업에 직면하여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옴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사업에서 안정적으로 단계적 전환을 실현하고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고품질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해왔으며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제가 총체적으로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이 126조원 이상에 달하여 5.2% 신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세계 주요 경제체 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도시신규취업자수가 1244만명을 기록하고 도시조사실업률이 평균 5.2%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가 0.2% 상승하였으며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가 빨라졌고 전략적 신흥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였으며 미래산업이 질서있게 배치되였다.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이 심층적으로 융합되였으며 일련의 중대한 산업혁신성과가 국제 선진수준에 이르렀다.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상업운영에 투입되였고 국산 대형 려객선이 성공적으로 건조되였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판매량이 세계 생산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과학기술 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다. 국가실험실체계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항공동력기, 가스터빈, 제4세대 원자력발전설비 등 첨단장비 연구제조 분야에서 거족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인공지능, 량자기술 등 선단분야의 혁신에서 새로운 성과가 속출하였다. 기술계약거래액이 28.6% 늘어났으며 혁신에 의한 발전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개혁개방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였다. 새로운 한차례의 기구개혁이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완수되고 지방에서 질서있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이 강화되였다. 국유기업의 개혁심화 및 경쟁력향상 행동이 실시되였으며 민영경제의 발전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였다.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배치가 한층 더 보완되였다.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률이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실지로 사용한 외자의 구조가 최적화되였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의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한층 더 과시되였다.

-안전적 발전의 토대가 한층 더 공고히 다져졌다. 식량 생산량이 1조 3900억근에 달하여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이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중요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대한 자주적 통제능력이 향상되였다. 경제 및 금융, 중점분야의 위험이 안정적으로 해소되였다.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이 끊임없이 강화되였다.

-생태환경의 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였다.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이 심층적으로 전개되면서 주요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계속 감소되였으며 지표수와 근해안 수역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였다. '3북'공정 난관돌파전이 전면적으로 가동되였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 규모가 화력발전설비용량 규모를 초과하는 력사적인 쾌거를 이루고 년간 신규발전설비용량이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민생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장되였다.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6.1% 증대하였으며 도농주민간의 소득격차가 계속 줄어들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확산되면서 빈곤퇴치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이 8.4% 증대하였다. 의무교육, 기본양로, 기본의료 등에 대한 재정보조 강도가 높아지고 구제보장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였다. '일로일소'개인소득세 특정부가공제기준을 인상하여 6600여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았다. 도시 로후주택단지 개조와 보장성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1000만 이상의 세대가 혜택을 보았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는 얽히고 겹친 여러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었으며 경제가 파상식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굴곡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부진하고 지정학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으며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심해지는 등 우리 나라 발전에 대한 외부환경의 불리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3년 동안이나 지속된 감염병사태의 충격으로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는 데다가 오래동안 루적되여온 심층적인 모순들이 빠르게 발로되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외수 약화와 내수 부족이 겹쳐지고 주기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병존하는 데다 일부 지방에서는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금융기구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지방에서는 홍수, 침수, 태풍, 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선택과 업무추진에서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국 인민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우리는 년간 예기발전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에서 호조를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였다. 특히 우리는 신시대 경제사업을 잘할 데 대한 합법칙적 인식을 심화하고 중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실천이 충분히 보여주다싶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중국인민은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은 틀림없이 거센 바람이 물결을 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여 경제운영의 지속적인 호전을 추진하였다.

준엄한 도전과 감염병사태 이후의 경제회복 특징에 비추어 우리는 성장안정과 저력강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고본배원을 강조하고 정밀한 시책을 중시하면서 '침수관개식'의 경기부양책이나 단기적인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거시적 조정의 시기와 강도와 효과를 장악하고 역주기조정을 강화하며 고품질발전에 더욱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우리 나라의 경제는 초기의 저속성장에서 중기의 고속성장을 거쳐 후기에는 안정성장세를 보였다. 내수 확대, 구조 최적화, 시장신뢰도 향상, 위험 방지 및 해소를 둘러싸고 일련의 단계적 정책을 계속 이어가거나 최적화하는 한편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는 등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복합적으로 실시하였다. 재정정책의 강도와 효률성을 높였다. 중점분야의 지출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년간 조세료금우대액을 새로 2조 2000억원 이상 늘였으며 재해후의 피해복구건설과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향상하는 데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발행하였다. 통화정책의 정밀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예금준비률과 정책금리를 두차례 하향조정하였다. 과학기술혁신, 선진제조, 포괄적 금융 적용대상자인 소기업과 령세기업, 록색발전 등에 대한 대출을 대폭 늘였다. 자동차, 주거, 전자제품, 관광 등 분야의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와 대종소비가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소비자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도록 하였다. 정부투자의 마중물역할을 살리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등 정책을 제정하여 에너지, 수리 등 기반시설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도록 하였다.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여 부동산시장 조정통제조치를 최적화하며 부동산대출비용의 절감을 추진하고 분양주택 인도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방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금융위험에 류별로 대처함으로써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로, 혁신에 의해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도농발전과 지역발전의 신성장원동력을 강화하였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력량을 강화하고 중대한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였다. 신형의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포치하고 추진하였다. 공업경제운영 안정조치, 선진제조업 지원조치를 내오고 중점업종의 기업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을 높였으며 중점산업사슬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여 공업기업의 리윤을 마이나스성장에서 플라스성장으로 역전시켰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5G사용자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향상시켰다. 신형 도시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호적 가입문턱을 한층 더 낮추고 현소재지의 종합수용능력을 강화하여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을 66.2%로 높였다. 농업발전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극복 및 풍작 실현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였으며 새로운 한차례의 식량생산능력 천억근 향상행동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향촌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지역간 조화발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지역중대전략을 실시하는 데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내오고 일련의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발전의 조화성과 균형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셋째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는 총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공평경쟁을 저애하는 일련의 정책과 규정을 정리하였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각각 내오고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교류상시화기제를 수립하였으며 기업체불금청산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기업 관련 비용부당수취 정비사업을 강화하였다. 재정세무, 금융, 농업농촌, 생태환경보호 등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였다. 대외무역의 규모안정화와 구조최적화를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리티움전지, 태양광제품 등 '신3종'의 수출을 약 30% 늘였다. 외자유치정책을 보완하여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였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동참국들과의 무역투자 규모를 비교적 빠르게 확대하였다.

넷째로, 생태환경 보호와 정비를 강화하고 발전방식의 록색화 전환을 가속화하였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수호전을 지속적으로 잘 치렀다. 중요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을 서둘러 실시하였다. 수토류실과 황막화에 대한 종합정비를 확실하게 틀어쥐였다.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독찰을 강화하였다. 록색저탄소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였다. 중점업종의 오염물극소배출을 위한 개조를 추진하였다. 제1기 탄소배출 정점도달 시험 도시 및 단지 건설을 가동하였다. 글로벌기후정비에 적극 동참하였다.

다섯째로, 민생보장을 적극 틀어쥐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대중의 관심사에 눈길을 돌리고 실제적인 민생사업을 잘 추진하였다. 취업안정사업을 각별히 중시하여 기업의 일자리 안정 및 확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대학교 졸업생 등 중점계층에 대한 취업촉진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탈빈인구중 로무자가 3300만명을 초과하였다. 의무교육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쌍감'사업을 잘 추진하였으며 국가학자금대출 한도액을 높이고 금리를 낮추어 11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제2종 전염병'으로 관리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류행성감기, 미코플라즈마페염 등 전염병의 예방퇴치를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일반 외래진찰비용에 대한 종업원기본의료보험 통일기금 지급제도를 실행하였다. 지역사회 종합서비스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도움서비스를 적극 발전시켰다. 우대무휼기준을 높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기본보장을 강화하였다. 해하 등 류역의 특대홍수침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감숙 적석산지진 등 긴급구조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피해복구건설사업을 강화하였다.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시장의 전면적인 회복을 추진하였다. 대중체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성도대학생운동회, 항주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 나라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냈다.

여섯째로, 정부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정부운영효률을 힘써 향상시켰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집행자, 행동파, 실무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학습관철 주제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였다. 정치건설을 계속 첫자리에 놓고 정부의 기능수행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법치정부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의안 10건에 대한 심의를 제청하고 행정법규를 25부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였으며 행정집법품질향상 3개년행동을 실시하였다. 자각적으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았다. 인대대표들의 건의와 정협위원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처리하였다. 조사연구를 중시하여 정책과 사업이 실제에 부합하고 대중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감독검사업무기제를 최적화하였다. 당풍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였다.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4풍'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았으며 순시를 통해 금융단위, 국유기업 등을 정돈개선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기층관리를 혁신하고 보완하였다. 민원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안전생산과 응급관리를 확실히 틀어쥐고 중대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제거하였다. 국가안보체계의 보완을 추진하였다. 사회치안종합정비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사기 등 위법범죄활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평안중국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브릭스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 비공식회의, 동아시아협력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대한 다자간 및 량자간 활동에 출석하였다.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등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활동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글로벌발전창의, 글로벌안보창의, 글로벌문명창의를 구체화하고 글로벌동반자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였으며 국제와 역내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의 성과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습근평 총서기가 항행의 키잡이가 되여주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분투한 결과이다. 이에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역내 쟁점문제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날로 더 복잡하고 준엄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하며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문제가 두드러지며 사회적 기대가 부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여전히 비교적 많으며 국내대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제순환이 교란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과 개인공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취업총량 압력과 구조적 모순이 병존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분야에 여전히 부족점이 적지 않다. 일부 지방에서 기층재력이 비교적 많이 딸리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아직 강하지 못한다. 중점분야의 개혁에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다. 생태환경을 보호정비해야 하는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다. 안전생산분야에 간과할 수 없는 취약한 고리가 존재한다. 정부업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현상이 여전히 비교적 심각하고 일부 개혁조치와 발전조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책임감이 낮고 성실하게 일하는 정신이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겉치레만 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도전에 과감히 맞서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와 중탁을 절대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2. 2024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5' 규획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해나가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올해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 및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수준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추진하여야 하며 거시적 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심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신형의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고품질발전과 고수준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경제의 활력을 실제적으로 높이고 위험을 실제적으로 방지, 해소하고 사회심리를 실제적으로 개선하며 경제 회복 및 호조세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민생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 판단에 의하면 올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며 유리한 여건이 불리한 요인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발전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제도적 우위가 뚜렷하고 초대규모의 시장이 수요를 받쳐주고 있으며 완비한 산업체계가 공급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자질 높은 근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다방면의 우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신산업, 신모델, 신동력이 빠르게 성장하며 발전의 내적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 경제가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감과 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준비도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잘 관철실시하고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고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며 각 방면의 사업열의와 창업의욕을 충분히 동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를 다음과 제시한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5% 정도로 확보하고 도시 신규취업자수를 1200만명 이상으로 늘이며 도시 조사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할 것이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 정도로 통제할 것이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성장시키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식량생산량을 1조 3000억근 이상으로 확보할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률을 2.5% 정도 낮추고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상기 기대목표는 국내외 정세와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요와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기대목표는 주로 취업과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등 수요와 '14.5' 규획과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맞물려야 함을 고려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5%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진취하고 분발성취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합한다. 올해 기대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방면에서 정책의 목적성과 효률성을 높이며 일심협력하여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 도모, 성장에 의한 안정 촉진, 선립후파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곧 전반을 돌보는 것이고 성장의 기초이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시장심리 안정, 성장안정, 취업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긴축성 조치와 억제성 조치를 신중하게 내오는 한편 고품질발전에 배치되는 정책과 규정을 정리하고 페지하여야 한다. 성장은 곧 방향이고 동력이다. 발전시켜야 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시키고 도태시켜야 할 것은 발전을 토대로 단호히 도태시키며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방식전환, 구조조정, 품질향상, 효익증대 등 면에서 적극적으로 진취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적 정책의 역주기 조정기능과 과주기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며 정책수단의 혁신과 조률 및 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강도를 적절히 높이고 질과 효률성을 높여야 한다. 발전의 수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정책의 조정공간을 잘 활용하고 정책수단의 조합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3%로 정하고 적자규모를 지난해 년초에 정한 예산보다 1800억원 증가한 4조 60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수입이 계속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수입에 조달자금 등을 합치면 일반공공예산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한 2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여 3조 9000억원으로 배정할 것이다. 강국건설, 민족부흥 행정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부 중대프로젝트의 건설자금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년간 련속 초장기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국가 중대전략의 실시 및 중점분야 안전보장능력 건설에 전문 사용할 것이다. 올해 먼저 1조원을 발행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많은 분야에 재정투입을 증가해야 하는 만큼 지출구조를 적극 최적화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과업과 기본민생에 대한 재력보장을 강화하며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은 지방에 대한 균형성 이전지불 강도를 높이고 빈곤지역에 적당히 편중하여야 한다. 성급 정부는 재력을 주로 기층에 배분하여 기층의 '세가지 보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적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을 잘 실행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제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하고 재무회계감독을 강화하며 겉치레공정과 이미지공정을 엄금하고 허례허식과 랑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각급 정부는 근검절약을 일상화하고 꼼꼼히 따지고 면밀하게 계획하여 소중한 재정자금이 요긴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정하며 정밀하고 효과적이여야 한다. 합리한 수준에서의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고 사회융자 규모, 통화 공급량이 경제성장과 가격수준의 기대목표와 맞물려야 한다. 총량조정과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기존의 자금을 활성화하여 효률성을 높이며 중대한 전략, 중점분야,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종합융자비용이 안정적으로 절감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의 전달기제를 원활히 하고 유휴자금의 발생과 자금의 공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의 내적 안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융자신용등급인상, 위험분담, 정보공유 등 관련 조치들을 최적화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한다.

거시정책은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발전대국을 둘러싸고 재정, 통화, 취업, 산업, 지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정책간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비경제성 정책에도 일치성 평가를 도입하며 정책의 통일적 조률을 강화하여 합력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정책을 제정할 때 여러 방면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관련 정책을 제정할 때는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중시하고 기업의 관심사에 응답하여야 한다. 정책을 실행할 때는 협동과 련동을 강화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이쪽을 돌보다가 저쪽을 놓치거나 서로 견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을 연구, 비축할 때는 전망성을 강화하고 정책수단을 풍부히 하는 한편 정책조정 여지를 두어 필요시 적시에 도입되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집행상황에 대한 추적평가를 강화하고 기업과 대중의 만족도를 중요한 척도로 적시에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정책을 정확하게 선전하고 해석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올해의 발전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습근평경제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력을 집중하여 고품질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체계관념을 강화하고 중대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처리하며 제반 사업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품질제일, 효익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고본배원을 견지하며 거시적 조정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과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여 업무의 착안점과 정책의 주력점을 제대로 찾아내며 년간 성장목표를 힘써 달성하여야 한다. 고품질발전과 고수준안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계속하여 촉진하고 안전확보를 전제로 발전추진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여 기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발전과 더불어 계속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적 사고방식으로 민생분야의 단점보완문제를 인식하고 인민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말해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려면 개혁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확고하고 강도 높게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더욱 잘 결부시켜 사회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고품질발전에서 새로운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3. 2024년 정부업무 과업

당중앙은 올해의 업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포치를 하였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여 주요모순을 확고히 틀어쥐고 병목현상의 제약을 적극 극복하면서 제반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나갈 것이다.

1)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신질생산력의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살려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신형의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며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끊임없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며 사회생산력의 새로운 도약을 촉진할 것이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공업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것이다. 제조업 중점산업사슬의 고품질발전행동을 실시하여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우위분야를 보강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회복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개조승격공정을 실시하고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신형공업화시범구를 창설하고 전통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록색화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현대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장인정신을 고양할 것이다. 제품의 표준 및 품질 강화로 브랜드 창출을 선도하고 지원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보다 많은 '중국제조'브랜드를 창출할 것이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산업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산업생태계를 보완하고 응용시나리오를 풍부히 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의 융합발전과 클러스터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의 선두우위를 공고확대해나가며 선단적인 신흥 수소에너지, 신소재, 혁신신약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생물제조, 우주개발상업화, 저고도 경제 등 신성장엔진을 적극 구축해나갈 것이다. 미래산업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량자기술, 생명과학 등 새로운 경쟁분야를 개척하며 일련의 미래산업선도구를 창설할 것이다. 창업투자, 주식투자의 발전을 권장하고 산업투자기금의 기능을 최적화할 것이다. 중점업종에 대한 통일적인 배치와 투자 인도를 강화하여 생산능력과잉과 저수준의 중복건설을 방지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여 디지털의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심화하고 '인공지능+'행동을 전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제조업의 디지털화전환행동을 실시하고 공업인터넷의 규모화 응용을 가속화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지능도시, 디지털향촌을 건설할 것이다.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특별행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플랫폼기업이 혁신촉진, 취업확대, 국제경쟁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데이터기초제도를 완비하고 데이터의 개발과 개방, 류통과 사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 관리 및 응용 기반시설 건설을 적절하게 선행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전산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전산산업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다. 우리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디지털변혁으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인민의 생활을 풍부히 하며 사회관리의 현대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2)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고품질 발전을 뒤받쳐주는 기초를 강화할 것이다.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전일체로 일괄 추진하고 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 건설을 일괄 포치, 실시하는 것을 견지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현대화건설에 강대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고품질 교육체계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발전을 계속 각급, 각 부류 교육의 생면선으로 간주할 것이다. 교육강국건설규획요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이다.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수행하고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교육의 일체화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기초교육의 량질자원 확대 및 자질교육 강화 행동을 전개하고 의무교육의 질적 발전과 균형발전, 도농일체화를 가속화하며 농촌기숙제학교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쌍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학령전교육의 보편적 발전을 추진하고 현역의 일반고급중학교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중학교와 소학교 교원의 비교수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잘 운영하고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힘써 향상시킬 것이다. 고등교육종합개혁시범을 실시하여 학과전공과 자원구조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국특색을 지닌 세계일류의 대학과 우위학과의 건설에 속도를 내고 응용형 본과대학 건설을 강화하며 중서부지역의 대학교운영실력을 높일 것이다. 학생심리건강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교육가정신을 고양하고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교원대오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교육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교육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여 인민 행복의 근본을 강화하고 국가 부강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고수준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신형 거국체제의 우위를 충분히 살려 자주혁신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기초연구 분야의 체계적 배치를 강화하고 일련의 혁신기지와 우세 단체, 중점 방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독창적 혁신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중대전략의 수요와 산업발전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중대한 과학기술프로젝트를 포치하고 실시할 것이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과 사회혁신자원을 통합하여 관건핵심기술에 대한 협동적 돌파를 추진하며 획기적 기술과 선도적 기술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실험실운영관리기제를 보완하고 국제 및 역내 과학기술혁신센터의 복사견인역할을 발휘시킬 것이다. 중대 과학기술 기반시설의 체계화 배치를 가속화하고 범용기술플랫폼, 중간실험단계검증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혁신에 투입을 늘이도록 기업을 격려하며 산, 학, 연, 용의 결부를 심화하고 실력이 있는 기업이 중대난관돌파임무를 앞장서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건강, 양로, 장애인활동지원 등 민생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강화할 것이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기초제도를 서둘러 수립하고 과학기술 평가제도와 과학기술 장려제도, 과학연구프로젝트 및 과학연구경비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과학기술프로젝트 현상제'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것이다. 과학보급활동을 널리 전개할 것이다. 혁신문화를 육성하고 과학자정신을 고양하며 훌륭한 학풍을 조성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경쟁력이 있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생태를 조성할 것이다.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하고 잘 등용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개방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인재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고수준인재 고지 및 영입결집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고 인재의 지역간 합리한 배치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의 전략인재력량 건설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일류의 리더형 과학기술인재와 혁신단체를 적극 육성하며 뛰여난 혁신형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기제를 보완하며 기초연구인재양성플랫폼을 구축하고 탁월한 엔지니어와 고기능인재 대오를 건설하며 청년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 것이다. 인재의 국제적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혁신 가치, 능력, 기여도를 평가방향으로 하는 인재평가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업생활보장제도와 표창장려제도를 최적화할 것이다. 우리는 인재발전환경을 개선하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모든 인재가 자기의 재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량호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3) 국내수요를 적극 확대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추진할 것이다. 내수확대전략의 실시를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와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더욱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촉진할 것이다. 소득증대, 공급최적화, 규제성조치감소 등 면에서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잠재적인 소비를 자극할 것이다. 신형 소비를 육성, 확대하고 디지털, 친환경, 건강 관련 소비 촉진정책을 실행하며 지능형주거, 문화오락 및 관광, 체육경기, 국산 '류행상품' 등 새로운 소비성장점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전통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를 권장하고 추진하며 스마트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종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양로, 보육, 가사 등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력량의 서비스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소비환경을 최적화하고 '소비촉진의 해'활동을 전개하며 '안심소비행동'을 실시하고 소비자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유급휴가제도를 실행할 것이다. 표준향상행동을 실시하고 고품질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표준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부단히 제고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활개선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이다.

유효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다. 정부투자의 견인효과와 확대효과를 높여 과학기술혁신, 신형 기반시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 및 탄소배출감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민생 등 경제와 사회 취약분야의 단점 보완을 강화하며 수방, 고인물빼기, 방재 등 기반시설건설을 추진하고 각종 생산설비와 서비스설비의 갱신과 기술개조를 추진하며 '14.5'규획의 중대공정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할 것이다. 올해에 중앙예산내투자를 700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투입분야와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하게 넓히고 프로젝트준비가 충분하고 투자효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 편중하여 한도액을 배정할 것이다. 각종 자금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여 저효률투자, 무효투자를 방지할 것이다. 투자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적극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며 관민협력의 새로운 기제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자본이 중대프로젝트건설에 동참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각종 규제를 한층 더 취소하여 민간자본이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하여 발전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여 발전의 내적 동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의 개혁난관돌파를 추진하고 자원배분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각종 경영주체를 활성화할 것이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은 현대화건설의 중요한 력량이다. '두가지 확고부동' 체제와 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실행하여 각종 소유제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다. 중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하여 더 많은 세계일류 기업들을 키워낼 것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심화 및 경쟁력향상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주요업무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며 핵심기능과 핵심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유경제의 배치최적화 및 구조조정을 인도하는 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민영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촉진할 데 대한 의견과 관련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시장접근, 요소획득, 공평한 집법, 권익보호 등 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한층 더 해결할 것이다. 민영기업의 대부금비중을 높이고 채권발행융자규모를 확대하여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류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물류비용절감행동을 실시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체불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며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부담을 안기는 행위를 가차없이 조사처리할 것이다. 우수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기업가들이 혁신과 발전에 전념하여 과감히 추진하고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투자하며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는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이다. 재산권보호, 시장접근, 공평경쟁, 사회신용 등 면에서의 제도와 규칙의 통일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요소의 시장화배치종합개혁시범사업을 심화할 것이다. 공평경쟁심사 관련 행정법규를 마련하고 중점분야, 신흥분야, 섭외분야의 감독관리규칙을 보완할 것이다. 지방보호주의, 시장분할, 투자유치에서의 부정경쟁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스리고 입찰 및 응찰 시장에 대한 규범화와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법에 의한 감독관리를 견지하고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감독관리의 정밀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재정세무, 금융 등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개혁선행구를 건설할 것이다. 새로운 단계의 재정세무체제개혁을 구상하고 금융체제개혁의 포치를 구체화하여 고품질발전에 대한 재정세무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및 종합운수체계 등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자연독점부분에 대한 감독관리 체제와 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소득배분, 사회보장, 의약위생, 양로서비스 등 사회사업분야와 민생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5)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호혜상생을 촉진할 것이다.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에 능동적으로 접목시키고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국내와 국제라는 두 시장과 두 자원의 련동효과를 강화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국제적인 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과 총량안정을 추진할 것이다. 수출입신용대출 및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외결제, 환률위험관리 등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기업이 다원화시장을 넓혀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경외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가 건전히 발전하도록 촉진하며 해외창고의 분포를 최적화하고 가공무역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중간재무역, 록색무역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나갈 것이다. 량질제품의 수입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 변경무역 지원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국제서비스무역금지목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올 것이다. 대내외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광주중국수출상품교역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국제디지털무역박람회, 소비품박람회 등 중대한 전시회를 잘 개최할 것이다. 국제물류체계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능세관을 구축하여 대외무역기업의 비용절감과 효률향상에 힘을 보탤 것이다.

외자유치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외자접근금지목록을 계속 줄이고 제조업분야에서 외자접근 규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전신, 의료 등 서비스업의 시장접근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권장산업목록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경내리윤의 재투자를 권장할 것이다.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민대우제도를 잘 실행하여 법에 의해 정부조달, 입찰 및 응찰, 표준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데터의 국제류동 등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보장을 강화하여 '투자중국'이란 브랜드를 창출할 것이다. 외국적인원의 중국에서의 사업, 취학, 관광에 보다 큰 편의를 제공하고 결제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 승격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 해남자유무역항 등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며 각종 개발구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할 것이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지원하는 여덟가지 행동이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힘써 틀어쥘 것이다. 중대프로젝트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련의 '작지만 아름다운'(小而美) 민생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디지털, 록색, 혁신, 건강, 문화관광, 빈곤감소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서부륙해신통로를 서둘러 건설할 것이다.

다자간 및 량자간, 지역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이미 발효한 자유무역협정의 실시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국가 및 지역과 협상하여 고표준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3.0버전의 협상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동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의 구축을 추진하여 더욱 많은 협력상생의 성과들이 여러 나라 인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도록 할 것이다.

6) 발전과 안전을 더욱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중점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할 것이다. 계속 고품질발전으로 고수준의 안전을 촉진하고 고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며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금융기구 등 관련 위험을 표본동치의 방법으로 잘 해소하여 경제금융의 전반적인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적절하고 질서 있게 제거할 것이다. 중대위험처리 통일조률기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주체책임, 부문의 감독관리책임, 지방의 속지책임을 확실히 하여 처리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낼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최적화하고 각이한 소유제의 부동산기업의 합리한 융자수요를 차별없이 지원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지방채무 위험해소와 안정적 발전을 통일적으로 잘 추진하고 일련의 채무해소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하여 기존채무위험을 타당하게 해소하는 한편 신규채무위험을 엄밀히 방지할 것이다. 일부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위험처리를 적절하게 추진할 것이다. 불법금융활동을 엄하게 단속할 것이다.

위험예방통제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신형 도시화의 발전추세와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 변화에 부응하여 부동산발전의 신모델을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보장성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늘이고 상품주택 관련 기초적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들의 절대적 주택수요와 다양한 주거여건개선용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고품질발전에 어울리는 정부채무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일원적인 지방채무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지방융자플랫폼의 전환을 류별로 추진할 것이다. 금융감독관리체제를 완비하여 금융위험 예방통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중점분야의 안전보장능력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식량생산수매비축가공체계를 보완하고 식량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다. 국가 수로망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에너지와 자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강도를 높일 것이다. 대국비축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중점비축시설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네트워크, 데이터 등 분야의 안전보장능력을 높일 것이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여 국민경제 순환의 원활화를 뒤받침할 것이다.

7) '3농'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다.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천촌 시범, 만촌 정비' 공정의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며 구체적 실정에 맞게 류형별로 대책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향촌의 전면적 진흥사업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단계적인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식량과 중요농산물의 생산안정과 공급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식량 파종면적을 안정시키고 대두 확대재배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단위당 수확고의 향상을 대규모로 추진할 것이다.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적당히 인상하고 전국적으로 3대 주요식량 생산비용 및 수입 보험정책을 실행하며 식량재배농민 수익보장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곡창현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식량주산지의 리익보상기제를 보완할 것이다. 유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업, 어업의 생산능력을 안정시키며 현대시설농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절수농업과 한전농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병충해와 동물역병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종자산업의 진흥, 농업 관건핵심기술의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농기계장비의 단점보완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경작지보호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제도를 보완하며 흑토지대에 대한 보호와 알칼리성 토지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할 것이며 고표준 농지 건설에 대한 투자보조 수준을 높일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국가식량안보 책임을 확실히 짊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은 대국에서는 반드시 대농업관, 대식품관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식량공급주도권을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하여야 한다.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이룬 성과를 꾸준히 다지고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재빈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빈곤퇴치지역에서의 특색우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방지를 위한 취업난관돌파행동을 추진할 것이며 타지방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협력과 지정 지원을 심화할 것이다. 국가향촌진흥 중점지원현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농촌의 저소득인구와 미발달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빈곤퇴치 성과를 보다 공고히 다지고 그 효과를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갈 것이다.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제2차 토지도급기간이 만료되면 성을 단위로 그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시범을 가동할 것이다. 집체재산권, 집체림지사용권, 농업개간, 공급판매합작사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신형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농민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향촌부민산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와 사회화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향촌인재를 육성하고 잘 등용할 것이다. 향촌문화를 륭성발전시키고 농촌에서의 구습타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향촌건설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농촌의 수도, 전기, 도로, 가스, 전신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충전소, 저온물류, 우송배송 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농촌주택 내진개조를 강화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할 것이다.

8) 도농간의 융합과 지역간의 조화발전을 추진하여 경제배치를 대대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다. 지역간 조화발전전략, 지역중대전략, 주체기능구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신형의 도시화 추진과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우위로 상호 보완하면서 고품질발전을 이루는 지역경제구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신형의 도시화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는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아주 크다. 신형도시화전략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류 요소간의 쌍방향 이동을 촉진하여 도농간 융합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 가속화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인구-토지-자금' 련결정책을 보완하며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이 도시호적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도시호적에 가입하지 못한 상주인구가 도시기본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역(县域)경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현소재지를 신형 도시화 건설의 중요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도시군과 도시권을 기반으로 하여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성유지역의 쌍성경제권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도시갱신행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평시와 비상시 겸용 공공기반시설의 건설과 도심촌 개조를 추진하고 도시 지하도관망을 서둘러 보완하며 로후주택단지에 엘리베터를 설치하는 문제와 주차하기 어려운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생활환경, 로인 편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살기 좋고 지능적이며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신형의 도시화는 각 방면에서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을 구현하고 세분화 관리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인민대중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역간 조화발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는 한편 각 지역이 주체기능에 따라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위해 적극 복무하고 새로운 발전구도에 적극 융합하도록 할 것이다. 서부대개발, 동북의 전면 진흥, 중부지역의 가속궐기, 동부지역의 현대화 가속추진 등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동북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산업이전수용능력을 높일 것이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 등 경제발전 우위지역이 고품질발전의 동력원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표적 프로젝트들이 웅안신구에서 실시, 건설되도록 잘 추진할 것이다.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로혁명근거지와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고 변강지역의 건설을 강화하며 흥변부민행동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대생산력배치를 최적화하고 국가전략중심지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주체기능구역 최적화 규획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해양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이다.

9)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하여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록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심층적으로 실천하여 탄소배출감소, 오염물배출감소, 록지확대, 경제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이다.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정비를 추진할 것이다. 대기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데 관한 행동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수자원, 수질환경, 수중생태에 대한 정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토양오염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고체페기물, 새로운 오염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것이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구역별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3북'공정의 3대 대표적 전역을 잘 조직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중요한 강, 하천, 호수, 저수지의 생태계 보호와 정비를 추진할 것이다. 장강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다. 생물다양성보호 중대공정을 실시할 것이다. 생태제품가치실현기제를 보완하고 생태보호보상제도를 완비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제반 분야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것이다.

록색저탄소경제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 도농건설발전의 록색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전면적인 절약전략을 실시하고 중점분야에서 에너지절약형, 용수절약형으로의 개조를 가속화할 것이다. 록색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 정책과 관련 시장화 기제를 보완하여 페기물순환리용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 등 선진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촉진하며 록색저탄소 공급사슬을 서둘러 형성할 것이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를 건설하고 록색저탄소 발전고지를 조성할 것이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추진할 것이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10대 행동'을 실속있게 전개할 것이다. 탄소배출통계 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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