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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관에서 5건의 전형적 사례 공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4.17일 10:31
[북경 4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풍가순] 아홉번째 전민국가안전교육일을 맞으며 14일 국가안전기관은 5건의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여 전사회가 국가안전의식을 높이고 간첩방지 철옹성을 함께 구축할 것을 호소했다.

◆경외 기업, 우리 나라 희토류 분야 국가비밀 훔쳐

2017년, 경외 모 유색금속회사 상해자회사 종업원 엽모모는 상업 협력을 통해 국내 모 희토류회사 부총경리 성모를 알게 되였다. 엽모모는 근무하는 회사의 외국인 종업원을 지휘하여 금전적 보수를 미끼로 성모로부터 우리 나라 희토류 구매 비축 명세, 지령성 계획 등 정보를 요구하도록 했다.

성모는 관련 내용이 대외 제공을 엄금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우리 나라 희토류 구매 비축 품종, 수량, 가격 등을 엽모모에게 발송하고 대량의 보수를 수취했다. 국가비밀부문의 감정을 거쳐 성모가 경외에 제공한 내용은 7가지 기밀급 국가비밀과 관련된다.

2023년 3월, 국가안전기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 관련 인원 엽모모, 성모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11월, 강서성 남창시중급인민법원은 각각 경외에서 국가비밀을 수매하고 불법으로 제공한 죄와 경외에 불법적으로 국가비밀을 제공한 죄, 수뢰죄로 엽모모와 성모를 판결했다.

◆경외 간첩정보기관, 우리 나라 벼 품종 및 종자 생산기술 절취

최근 몇년간 경외 간첩정보기관은 우리 나라 량곡 분야에 대한 침투 강도를 높이고 우리 나라 핵심 과학연구정보를 제멋대로 절취했다. 이 상황에 비추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 관련 인원 근 100명을 조사, 심사하고 사건 관련 중점 기업 11개를 조사, 처리했으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국가안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국내 모 농업과학기술회사 원 총경리 주모모가 ‘종자 생산 협력’의 명목으로 경외 간첩정보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한 회사에 규정을 어기고 선후하여 5종의 모벼 품종을 판매하여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초과한 보답을 획득했다.

‘업무 범위’를 일층 확장하기 위하여 주모모는 또 다른 농업과학기술회사를 설립하여 경외에 우리 나라 량질의 모벼 품종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2024년 1월, 안휘성 합비시중급인민법원은 경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죄로 주모모에게 유기도형 1년 6개월을 언도했다. 이외 국가안전기관은 또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기타 대상 17명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 나라 량곡 분야의 중대한 안전 우환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경외 간첩기구, 불법적으로 우리 나라 기상수치 수집

2023년부터 국가안전기관은 기상, 기밀보호 부문과 함께 전국적인 범위에서 법에 따라 섭외 기상탐측 전문정돈을 전개했다.

경외 기상설비대리상 10여개를 조사하고 섭외기상소 3,000여개를 검사하는 가운데서 수백개의 불법적인 섭외기상탐측소가 실시간으로 경외에 기상수치를 전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전국 20여개 성에 널리 분포되여있었고 우리 나라 안전에 위험과 우환을 조성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섭외기상탐측소(점)중 어떤 탐측대상은 경외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고 일부 관측소는 군사단위, 군수기업 등 민감한 장소 주변에 설치되여 해발 고도 확인 및 GPS 위치 추척을 진행했으며 어떤 것은 우리 나라 주요 알곡생산지역에 설치되여 우리 나라 농작물 자람새 및 알곡생산량 관련 분석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지어 장시간, 고빈도, 여러 지점을 실시간으로 외국 공식기상기구에 전송하여 외국의 국토안전과 기상감측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관련 설비는 체적이 작고 설치가 간편하며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관련 섭외 기상탐측활동은 섭외 기상탐측과 자료관리방법, 수치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국가안전기관은 기상, 기밀보호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관련 불법활동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 불법적인 기상수치의 출경 행위를 제때에 차단했다.  

◆모 대학교 학생, 호기심으로 인해 함정에 빠져

최근 몇년간 경외의 반중국 적대세력은 인터넷 등 경로를 리용하여 경내 인원에 대한 의식형태에서의 ‘심리공략전’을 벌이고 있으며 경내 열점사건을 외곡하고 조작하여 우리 나라 정치제도를 공격하고 헐뜯고 있다. 극소수의 청년 학생들이 선동에 현혹되고 함정에 빠져 경외 반중국 적대세력의 ‘바둑돌’로 되고 있다.

일전 국가안전기관은 경외 반중국정당이 모 대학교 학생을 끌어들여 활동에 참여시킨 전형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경외 반중국세력의 침투, 전복 활동을 힘있게 타격하고 위험우환을 제때에 제거했다.

국가안전기관은 사업 가운데서 국내 모 대학교 학생 송모가 호기심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경외 모 조직 핵심성원이 그에게 보낸 관련 지령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장악했다. 송모는 또 경외 반중국사이트를 장기적으로 찾아보았으며 관련 사이트에 중국 관련 부정적인 영상소재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송모에 대해 행정 문의를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송모에게 경고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했다. 비평교육을 거쳐 송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쳤으며 앞으로 더는 류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주재 해외기구 고용일군, 국가안전기관 집법 방해

자각적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공민이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최근 국가안전기관이 중국 주재 모 경외기구의 중국측 고용일군이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했다.

중국 주재 모 경외기구의 중국측 고용일군 부모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의해 조사하고 문의하는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문의를 거절하고 무관한 인원에게 국가안전기관에 의한 약정 담화 상황을 류포했으며 경외인원과 결탁하여 국가안전기관의 집법을 간섭하고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국가안전기관의 경찰들은 집법기록기를 통해 부모가 고의적으로 집법을 방해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구류 15일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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