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어 쓰는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1만142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8년 1821명, 2009년 2209명, 2010년 2227명, 지난해 2924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2247명으로 분석됐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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