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통일격식 제시않아 부담만 가득

　　돈 써가며 증명서 제작해도 합격할지 미지수

　　일부선 "전부가 범죄자 취급 당한 느낌" 불만

　　(흑룡강신문=하얼빈) 마국광 기자 왕남 견습기자 = 요즘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는 조선족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한국 법무부가 비자신청 조선족에 대해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것이 이곳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C-3, H-2 비자 당첨자, 친척방문 3년비자 신청자, H-2-7(55세 만기귀국자 1년 체류후 신청하는 장기비자)비자 신청자 등 조선족에 대해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요구(호적소재 파출소 취급)하고있지만 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격식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12월부터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있는 흑룡강성 모 비자대행사의 한국비자부 직원에 따르면 이 원인으로 적잖은 사람들이 보내온 무범죄기록 증명서 양식이 불합격하여 한국입국 비자발급이 거부당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 파출소들의 비협력 업무태도로 증명서를 떼는 일조차도 순통하지 않다.

　　해림시의 김모씨는 "무범죄기록 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데 요즘 세월에 파출소에서 좋은 눈으로 볼리 없다며 돈을 찔러주고서야 증명을 받을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상기 한국비자담당 직원은 "하루에도 그런 전화를 몇통 받는데 말없이 돈을 날린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기 종류 비자를 신청하는 대다수가 돈을 주고 증명서를 떼는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증명서가 합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속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해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골치거리가 됐다.

　　불명확한 증명서 격식과 일부 파출소의 비협력 업무태도 등이 조선족들에겐 이중삼중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는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일부 조선족상대 려행사들은 파출소의 무범죄기록 증명은 무효이고 현지 공안국의 무범죄기록 증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행비로 몇십만원씩 받고있다고 한다.

　　무범죄기록 증명서 요구 자체도 반감을 사고있다. 적잖은 사람들이 어쩐지 조선족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기분이라고 언짢아했다.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요구하는것은 최근년간 한국에서 다발하고있는 외국인 범죄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법무부의 출발점은 나무랄바 없겠지만 어정쩡한 업무에 조선족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고있다는 점은 간과할 바가 아니다.

　　현재 조선족사회 일각에서는 수년전에 호적원시등본 제출을 요구해 겪었던 현상이 되풀이되고있다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일반인이 공안국이나 파출소를 상대해 이런 증명을 뗀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따라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나오는 법', 또 가짜서류, 위조서류가 란무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가 가짜로 치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간에 브로커들만 '어부지리' 하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담당자는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립장이 난처하다며 한국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속히 옳바른 대책을 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aguoguang@hljxinwen.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