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한때 기승을 부리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이 올해 들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빛을 봤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 1월 8197건, 피해액 5억 7379만원에 달하던 스미싱 피해는 5월에 1326건, 피해액 9207만원으로 급감했다. 2월에는 4723건(3억 3061만원), 3월 1095건(7665만원), 4월 2595건(1억 6594만원)이었다. 3월 말 경찰청이 스미싱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4월부터 기존 피해 민원이 재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스미싱 범죄는 거의 힘을 잃은 셈이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구성한 이래 이통사들은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애플리케이션을 을 내놨다. 미래부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통사들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발생 건수와 별개로 아직 피해 보상 절차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구제 처리 시한을 접수 후 2주 이내로 못 박았으나 아직 평균 처리 기간은 20일 정도다. 또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콘텐츠 업체 간 책임 회피로 소비자분쟁조정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