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 ‘현실화’ 언급, 여론 비판 거세지자 둘러 진화 나서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이다. 우선 원가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 말이다.

최 원장의 이 발언 이후 금융권에선 ‘수수료 현실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오를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 악화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들조차 금융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규제에 나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수료 현실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때문이다. 최 원장은 “금융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이 난 데 이어 2분기에도 반토막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더 걱정인 것은 돌파구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총 금융자산이 3300조원인데 이 중 1800조원이 은행이며, 적정 순익이 10조원은 넘어야 하는데 지난해 8조7000억원에 불과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수료 올려야 서비스 합당한 대가?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 은행 등이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 크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면서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나뉘는데,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그 비율이 대략 9대 1이다. 반면 미국은 2012년 비이자수익 비중이 37%, 영국은 2011년 53%에 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금융권은 수익성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수익성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합리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현실화라는 화두가 나온 것이다.

은행권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원가분석을 해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동화기기(CD기와 ATM기) 수수료의 적정성 연구’를 보면 전국에 5만851개의 자동화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은 한 대당 연간 166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이 추정치에는 자동화기기가 창구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이 더 낮아질 여지가 있긴 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상당한 원가가 들어가지만 금융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만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금융감독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저수익·적자 점포 정리 등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고, 고액 연봉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봉에도 손을 대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최 원장은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 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해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짚었다.

근본적 쇄신으로 은행수익성 높여야

하지만 이슈 블랙홀은 단연 수수료였다. 당장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때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수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은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은행 직원(남자 기준)의 지난해 연봉은 1억원 안팎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 임금 삭감 등의 자구 노력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경영진이 받고 있는 성과보수 현황을 점검 중이다. 하지만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또 과점 형태로 편하게 장사를 해온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IB) 업무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은행들이 정부의 보호 하에서 손쉽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온 측면이 있다”며 “해외투자, 인수·합병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수수료 수익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점점 커지자 7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관련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가 없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왔는데, 이를 빌미로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수수료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지만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나설 경우 금감원이 진짜 ‘엄중 대처’할지는, 글쎄 미지수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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