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인대대표이고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인 류석영(刘锡荣)은 절강대표단 전체회의에서 《편제법》을 제정하여 《관원이 너무나 많은 현상》을 제지할것을 건의했다.
류석영은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기구를 설립하고 마음대로 급별을 정하며 령도직과 공무원 인수가 표준을 초과했다. 이런 현상은 관직을 사고 파는데 무한한 공간을 남겨놓았다. 일부 향진에는 수백명의 간부가 있으며 승용차가 몇줄씩 주차해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비서장을 10여명씩 두고있는데 이들에게 주택과 승용차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국민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석영에 따르면 4년전까지 전국에는 600만명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1000만명으로 증가했는바 해마다 100만명씩 증가한 셈이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3만억원에 달하는 토지양도금 수입, 국유자산 경영성수입 등 재정수입이 예산에 납입되지 못했으며 많은 재정수입이 인대의 감독관리를 받지 못했으며 전국 각지 각부문에서 북경주재판사처를 앞다투어 설립하여 부패를 초래했다.
류석영은 17기4중전회 사업보고에서는 부패를 반대하고 렴정을 창도하는 제도창신을 추진하고 제도로 권력과 사무와 인원을 관리하는것을 견지하며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의 공공사무 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측으로서 정부기능의 분리, 정부와 사업단위의 분리, 정부와 시장중개조직의 분리 등 《4가지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상의 《4가지 분리》문제가 해결받지 못함으로 인해 업종독점, 지방보호를 조성하여 생산요소에 대한 시장기제의 기초성 배치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있으며 이와 반대로 권력과 리익배당의 힘이 커진다고 류석영은 인정했다.
일부 업종의 수입은 기타 업종보다 5배, 10배씩 높은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에서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류석영은 《4가지 분리》문제가 해결되여야만 사회주의민주법제와 공평, 공정, 공개된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가 진정으로 건립되며 독점, 권리와 금전 교역, 분배불공평 등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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