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비중 ＧＤＰ의 4%, 20년만에 과연 태현될가?


《교육경비지출에 중앙제정에서 ＧＤＰ의 4%를 예산에 편입, 지방재정에서도 상응한 배치를 하여 목표실현을 확보한다》고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정중하게 승낙하였다.

이는 올해 다시한번 《두가지 회의》의 초점문제로 대표, 위원들의 중점 토론 화제에 올랐다.

왜 초점문제로 되였는가?


4%, 교육경비지출비중은 우리나라에서 20년전에 제기한 목표이고 대표, 위원들이 강렬하게 호소해온 목표도달문제다. 본기정부 임기 마감해로 올해 다시한번 4%교육경비 지출비중을 확보한다고 승낙하였는데 과연 올해는 실현될가? 4%는 중국교육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그 4%를 가장 유용한곳에 사용하겠는가? 대표, 위원들은 이에 분분히 건의를 제출하였다.

《4%》는 어떻게 제출된것인가?


ＧＤＰ의 4%란 지출비례는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기초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중국교육개혁과발전요강》에서 국가재정성교육경비지출비중을 ＧＤＰ의 4%에 도달시킨다고 처음으로《4%》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정수입이 ＧＤＰ비례에서 적게 차지하게 되는 등 원인으로 여직 그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2010년까지 국가 재정성교육경비지출비례는 3.66%에 도달했을 따름이고 세계수준4.5%에 여전히 한참 뒤떨어졌었다. 이렇게 교육경비지출비례 4% 태현문제는 거듭 두회의의 《골치거리》초점문제로 되여왔던것이다.

《4%》-2만억원의 교육경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올해 재정예산보고에서 중앙재정의 교육경비지출계획에 ３７８１억원, 지방교육경비지출예산에서 １７８００억원, 합계 2만억원이 넘는 교육경비가 지출되는걸로 알려졌고 그 확보성에《두회의》각 분조마다에서 대표, 위원들이 고무적이라 하며 기대감도 어느때보다 강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이 거액의 투자가 가장 수요되는 곳으로 사용되는가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대표, 위원들은 건의를 내놓는다.


정부보고에서 보면 교육경비지출에서 중점을 돌출히 하고 박약한 환절을 강화하여 사용효과성을 높인다고 하였는바 자원배비에서는 중서부, 농촌, 편벽한 지역, 민족지구와 도시의 박약한 학교로 치우친다고 하였다.

이에 대표, 위원들로부터 《우선 편벽한 지구의 학령전교육과 의무교육투자력도를 높여야 한다》, 《실천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투입을 늘려야 한다》, 《교육의 연성조건과 사람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의 랑비를 막고, 부패현상을 엄타해야한다》 는 등등 건의들이 모여진다.

특히 《교육경비 지출의 투명도를 높이고 제도를 완선화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경비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표, 위원들은 건의한다. 이를테면 고등교육자금배비자문위원회를 설립할 필요, 예산관리기제를 도입해야한다, 고등학교총회계사제도,국가 교육경비감독관리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등등 건의들이 모여진다.

국가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신청, 비준제도를 설립하고 엄격히 해야한다는 공동인식을 형성하였다.

교육경비감독관리사무중심을 세우는것은 이미 교육부 《２０１２년 사업요점》에 편입되였다는 소식이 두회의에서 전해나오기도 하였다.


교육경비지출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올해 교육경비지출비중 4%를 실현하는 목표도달에 대하여 대표, 위원들은 새로운 기대를 표시하였다. 즉 4%란 개념은 한시기적인 총화에 불과하지 최종 목적으로 되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기점으로 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은행의 책산에 따르면 2000년도 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의 세계평균수준이 이미4.4%에 도달, 고소득나라의 교육경비투입비례는 5.3%에 도달하였고 인도에서도 4.1%에 이미 도달하였다는 관련 정보에 대표, 위원들은 주목을 표하면서 ＧＤＰ성장에 따라 교육경비지출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