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통일대박론' 민족적 자신감 고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한데 이어, 20일 스위스를 방문해 다시 한번 "통일은 대박이다"고 강조하자, 북한이 발끈 하고 나섰다. 국내의 반정부세력, 기존의 통일운동세력도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18일 “통일은 대박이라는 남조선 집권자의 말이 아름답게 안겨오지 않고 겨레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며 "이 말에 급변 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 통일의 망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말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훈복 중국부의장은 온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외자 투자가 물 밀듯이 밀려들고 침체된 국내 경기도 활성화 될 것이다.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다”고 말했다. 이훈복 부의장의 인터뷰 기사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대박"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통일은 한국경제 부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통일관은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며 중국이 개혁개방 후,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을 지켜본 현지 교민들이라면 숙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남북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과 같이 천문학적인 수치의 통일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은 곧 고통분담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통일은 낙후한 북한을 먹여살리는 부담을 안는 계기가 아니라 한국경제 부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희망론이며 밝은 미래를 위한 민족적, 국가적 자신감 고취이자, 우리 역사가 나아갈 민족 비전이다.

왜 통일이 대박인가?

왜 통일이 대박일까? 첫째, 북한은 대한민국 산업화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며 둘째, 중국, 러시아 등의 시장과 육로를 개설해 한국시장의 확장을 꾀할 수 있고 셋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넷째,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남한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대박론'을 남과 북이 협력해 민족경제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의혹의 시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경제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하든, 현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든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주변 강국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 제2차 경제부흥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제3의 산업화 수출 시장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는 한중 교역에서 일방적인 흑자를 기록해왔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때도, 2000년대 초반 국제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한중교역에서 2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보았으며 이같은 대중국 교역흑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 밑천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모델로 삼았으며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중국경제성장의 밑천으로 삼았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 제조업체들은 중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공장을 중국에 이전해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 제2의 호황을 맞았다.

한중수교 당시, 제3차 산업시대로 발전하는 국내에서 고충을 안고 있던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했으며, 중국은 이들 한국 제조업체들을 통해서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중간재, 고용창출 등을 수혈받았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제3의 시장이다. 북한은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든, 붕괴되든 산업화 과정을 거쳐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같은 남북의 경제적 수요를 잘 맞추면 남북 양측에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통일로 대륙시장 직접 공략 가능

남북의 통일은 남한의 입장에서 섬나라에서 온전한 반도의 나라로 복귀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남북의 분단장벽이 무너지면 남북한 철도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중간, 한러간 육로가 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대륙간 육로 개통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남한 기업의 제품이 지척의 중국시장에 육로를 통해 유통될 것이다.

서울역에서 평양역까지 직선거리 194킬로미터이다. 평양역에서 중국 단둥역까지 직선거리는 170킬로미터이며 단둥역에서 선양역까지는 203킬로미터이다. 선양역에서 베이징역까지 직선거리는 622킬로미미터로, 서울에서 선양까지의 거리보다 50여 킬로미터가 더 먼 거리이다. 실제 거리는 서울-선양간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

한반도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동북3성의 인구는 랴오닝성이 4천4백만, 지린성이 2천8백만, 헤이룽장성이 3천9백만으로 전체 1억1천만이 넘는다. 2010년 연말에 착공돼 현재 건설 중인 베이징-선양간 시속 350킬로미터 고속철이 개통되면 동북3성의 시장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선양과 서울을 고속철로 이어면 서울-베이징간 고속철 운행시간은 4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즉, 남북의 통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 100년 역사의 활로가 될 수 있다. 근년들어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대거 찾고 있다. 항공기로 실어나르기는 점점 벅찬 상황이 되고 있다. 한중간 육로가 개통되면 1천만 관광객이 아니라 1억 관광객 유치를 실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간 FTA협정이 체결되면 한중간 통합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북한의 저임금, 고효율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 주요 도시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구축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기차로 중국시장에 실어나를 수 있다. 중국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남북의 산업협력시스템이 남과 북에 가져다 줄 부의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 이어 '대동강 기적'을

북한의 인구는 2천5백만명이다. 중국 지린성 인구보다 적은 규모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스스로의 힘으로 13억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원바오(温饱)시대를 맞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샤오캉(小康)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2천5백만 북한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13억의 중국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은 성실하고 똑똑하며 임금이 낮다. 이같은 풍부한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국제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 정도이다. 중국 어느 도시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말과 글이 통하는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가까운 중국시장 등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대동강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외국 자본과 기업, 기술을 유치해서 국내 산업성장의 밑천으로 삼는 한편, 인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민 스스로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게 했다. 북한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선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같은 건설자금은 외자유치로 충당할 수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신뢰만 회복된다면 북한의 경제 재건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통일은 곧 남북 산업력체제의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13억의 인민에게 새생활을 보장했듯이 북한 역시 자의든, 타의든 이같은 변화를 거쳐야 풍요로운 미래가 가능하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대박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권세와 영화를 위한 수령독제체제가 바뀌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도 살고 북도 사는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이다. 이같은 민족통일의 비전과 미래를 내다본다면 누구나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거론할 때마다 독일의 통일에 관심을 갖는다.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 전망과 비전은 독일 통일보다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홍콩 반환 및 소통과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손에 잡힐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우리가 어떤 비전과 청사진을 세우고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래 역사이다. 과거 역사는 다시 쓸 수 없지만 미래역사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