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걸(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핵 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결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2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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