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결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 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며 “지금 북핵 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2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신당을 겨냥한 바 있다.

당시에는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복지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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