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전담반 구성, 연말에 평가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전담반은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배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담반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