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초빙, 초빙임용계약, 사회보험, 로임증가기제 실시

15일 신화사는 위탁을 받고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우리 나라 제 1부 사업단위인사관리를 계통적으로 규범한 행정법규로서 7월 1일부터 실행한다. 조례는 사업단위인사관리의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공개초빙, 초빙임용계약, 사회보험, 로임수입 등 관련규정에서의 개혁열점을 나타냈다.

공개초빙 실행

[조례] 사업단위에서 새로 초빙하는 일군에 대해 마땅히 사회공개초빙해야 한다.

[해독] 근년래 개별적인 지역의 사업단위초빙 가운데 사람에 따라 일터를 설치하는 이른바 《내부초빙》등이 나타나 많은 관심을 자아내고 질책을 받았다. 올해 3월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공동으로 호남성 강영현에서 소수 지도간부들의 자녀들을 위법채용한 사건을 처리, 당사자들이 당적, 행정 처분을 받았다.

초빙임용계약 규범화

[조례] 사업단위와 일군들이 체결하는 초빙임용계약의 기한을 최저로 3년 한다.

[해독] 우리 나라는 2002년부터 사업단위에서 일군초빙임용제도를 시험실행했는데 사업단위의 용인기제를 개혁하려는 목적에서 였고 과거의 행정임용관계에서 평등협상의 초빙임용관계로 전변시켰다. 이에 앞서 인사부에서 발표한《사업단위일군 초빙임용제도잠행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초빙임용을 단기, 중장기와 일정 사업 완성을 기한으로 계약체결한다.

조례는 사업단위 초빙임용계약을 분류하지 않고 초빙임용기한을 최저로 3년 한다고 통일규정시켰다.

인력자원 전문가 풍려견은 《초빙임용기한을 3년이상으로 규정한것은 주로 사업단위 일군이 전업기술인재가 위주이기에 보다 긴 계약을 체결하면 과학연구, 공익봉사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보다 안정된 인재대오를 건립하는데 유조함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장기계약체결에서도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이왕의 규정에 좇아 본단위에서 만 25년 근무했으면 퇴직할때까지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했다. 조례는 이 조목을 취소하고 본단위에서 련속 만 10년 근무하고 법정퇴직년령이 10년 되지 않으면 상기와 같은 장기계약을 체결할수 있다고 했다.

사회보험에 참가

[조례] 사업단위 및 사업일군은 법에 의해 사회보험에 참가하며 일군들은 법에 의해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해독] 당중앙 18기 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한다. 조례는 사업단위 일군들은 사회양로보험에 참가한다고 제기했는데 재차 법률적면에서 신호를 알린것으로서 사업단위의 의료와 양로 보험 《통합》이 화살우에 올려놓았음을 말한다.

로임증가기제

[조례] 국가에서 사업단위사업일군로임에 관한 정상증가기제를 건립한다.

[해독] 우리 나라 사업단위 수입분배개혁은 2006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사업단위 일군들의 로임은 기본로임, 실적로임과 수당이다. 근년래 우리 나라에서 사업단위 실적로임개혁을 진행, 이 개혁은 의무교육학교, 공공위생과 기층의료위생사업단위에서 먼저 진행하다 현재는 각지 사업단위에서 실적로임을 대체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 하봉추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다음단계의 사업단위로임수입개혁은 사업단위 분류와 같이 추진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로임증가기제란 응당 나라에서 경제발전, 재정상황, 기업의 상당일군의 로임수준과 물가변화 등 요소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익류 사업단위일군들의 로임수준을 조절하는것이다. 기업에로 전환한 사업단위는 마땅히 기업분배제도에 따라 실행하고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는 공무원관리에로 되돌려 놓고 공무원로임제도를 실행한다 .》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