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당초 기여입학 반대에서 불과 일년만에 찬성으로 오락가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명수 후보자가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온 것이 새롭게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불정책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공교육 체제의 기반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전면 폐지를 주장한 김 후보자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머니투데이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김 후보자의 3불정책과 관련된 기명 칼럼과 그동안의 발언 등을 검증한 결과, 3불정책 폐지와 함께 대학의 학생선발은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3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3불정책 폐지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더 이상은 없다"고 평소 교육철학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교육이 팽창해 3불정책이 기대했던 정책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3불 정책 폐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때다"라고 3불정책의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4.7.7/뉴스1

특히 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하향평준화'로 못 박고 "세계 100대 대학에 단 하나의 대학도 내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 자율권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이참에 3불정책 등 각종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이런 시각은 앞서 쓴 또 다른 칼럼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김 후보자가 2009년에 쓴 3건의 칼럼은 모두 학생선발 자율권에 관한 내용으로, 기여입학제 금지 같은 규제 정책 때문에 대학의 질마저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김 후보자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3불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은 학생 능력의 하향평준화를 몰고 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대학들이 학업수준이 낮은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쓴 다른 칼럼에서도 "대학에서의 자율경쟁력 강화 방안은 대학 스스로가 학생 선발권에 대한 충분한 자율권을 지니는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수평적 평등에서의 교육만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서울 주요 대학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을 지나치게 많이 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교육철학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2008년에는 3불정책 중 기여입학만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가 불과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교육학자로서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후보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립대의 경우 애초에 약속한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기여입학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기여입학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며 "당초 기여입학을 반대했으나 돌연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학자에게 우리나라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스페셜 걸' 포토][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2014 브라질 월드컵, 한눈에 보세요]

이정혁기자 utopia@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