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현재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투자와 외수 추진 등 전통적인 성장 동력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고품질, 고효율,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모델전환, 구조조정은 힘겹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제3차산업의 성장률은 8%로 제2차산업보다 성장속도가 뚜렷하게 빨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차산업 증가치가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46.6%에 달해 제2차산업보다 0.6%포인트 높았습니다.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제3차산업이 이를 추월하기까지, 올 상반기 취업자를 수용하는 능력이 증가되고 단위당 GDP의 에너지소모가 4.2% 줄어들면서 점차 중국 경제 최적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 십 년간 경제발전은 투자규모가 크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며 대량의 오염물을 방출하는 조방형 발전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200 여 가지 공업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자원소모가 크고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문제가 항상 뒤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3년, 중국의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량은 세계 평균수준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12차 5개년 계획 중기 평가에서 경제지표가 앞서긴 했지만 환경보호지표가 정체되고 에너 지소모,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구조, 산화질소화합물 배출량 등 4개 단속성 지표는 모두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2년 중국 생산연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년보다 345만 명 줄어든 것에 이어 지난해는 2012년 수준보다 244만 명 줄어들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노동력 원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력 공급 뿐만 아니라 토지, 자금 등 각종 요소의 원가도 상승하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 및 취득 규모가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전자 서열 분석, 메타물질, 신에너지차량, 3차원기술 등 핵심기술도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혁신형 국가를 구축하는 3가지 기준으로 볼 때 혁신형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지만 중국은 1.9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과학진보율을 볼 때 혁신형 국가는 70% 이상이지만 중국은 52.3%이고 대외기술 의존도를 보면 70% 이상의 발달한 경제체에 자체기술이 있지만 중국은 그 비율이 50% 입니다.
조방형에서 집약형에 이르기까지, 규모를 중시하던 것에서 효율을 추구하기까지, 경제발전의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차원에서 혁신하고 관건적인 고리에서 단기 목표와 장원한 발전의 균형점을 잘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 위에서 품질에 치중해야 합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