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입·위탁가공 확대…北 경제특구 투자유치 '빨간불'

최근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조선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대신 위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대북 경제협력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조선 나선특구와 인접한 두만강 하구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는 올해 중국 절강성 자본이 투자한 45만㎡ 규모의 국경무역단지가 들어섰다.

러시아 시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 일본, 조선 시장을 겨냥한 이 국경무역단지는 '제2의 이우(義烏)'를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저장성 일대의 중소기업들을 활발히 유치하고 있다.

절강성 이우시는 유엔, 세계은행, 모건스탠리 등이 공식 인정한 세계 최대 잡화류 도매시장으로, 세계 생필품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출되는 잡화류의 70%를 유통하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이달에도 중국 절강성 일대의 중소기업 대표 350여 명이 국경무역단지를 방문, 입주를 타진할 예정"이라며 "잡화, 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 판매시설에 생산시설이 딸린 형태의 국경무역단지는 현재도 로동력이 부족한 훈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수천 명의 조선 근로자를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가동될 수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위샤오펑(于曉峰) 연변주 상무부주장은 지난 7월 연변을 방문한 류훙차이(劉洪才) 조선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가는 올해 연변주에 조선 로무일꾼허가증을 1천500개 발급했는데 연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3천 개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자국 근로자보다 30%가량 저렴하고 임의로 이직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안정적인 인력인 조선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도입 쿼터를 정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변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한 인력 도입을 늘리는 방안 이외에 대북 위탁가공무역 확대도 꾀하고 있다.

지난해 훈춘에 처음 도입된 대북 위탁가공무역은 올해 료녕성 단둥(丹東)으로 시범지역이 확대됐다.

이 제도는 중국이 자국 내 제조업체에 관세 혜택을 주고 조선에 원자재를 보내 제품 가공, 조립, 제조만 맡기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이 조선에 직접 공장을 세우는 등 섣불리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중국 업계는 단둥이 조선의 노동력을 활용해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장강(長江)·주강(珠江) 삼각주에서 이전하는 가공무역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고 대규모 의류산업기지와 물류센터를 세워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인력 도입과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조선 진출은 더 위축돼 조선이 최근 매진하는 경제특구 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