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좋으면 나쁜사람들이 제멋대로 할수 없게 단속할수 있고 제도가 나쁘면 좋은 사람들이 충분히 좋은 일을 할수가 없고 심지에 역효과를 낼수가 있다.

시진핑총서기는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장기효과성 제도 건설에 힘쓰고 감독 규률집행과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당기풍첨령 건설과 부패척결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몇년간 사출한 부패사건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을 찾을수 있다.

바로 일인자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감독이 따라가지 못하며 일부 지방의 인재 등용 풍기가 바르지 않고 능력에 상관없이 측근들만 발탁하는 현상이 존재하는것이다. 한편 행정심사권을 리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현상과 정계와 재계 결탁 현상이 나타나 국유자산 자원의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

부팩척결체제기제는 건립되였지만 아직까지 완비화되지 못했으며 부분적 체제기제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 이는 부패문제가 부단히 발생하는 중요한 현실적 원인이다.

체제기제에 허점이 존재한다면 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부패척결 첨령건설 제도건설에서 4개면의 제도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당내 감독제도를 가일층 완비화하고 당원 지도간부의 첨령정치 몇가지 준칙, 중국공상당 규률처분조례, 순시사업조례 등에 대한 수정으로부터 착수해 전당의 통일 준칙을 완비화해야 한다.

인재 등용면에서 인재발탁, 등용,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람용을 방지하는 면에서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미세 사무에 대한 관리를 최대한 줄이고 권력명세 제도를 실시하며 심사 절차를 공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유자산류실면에서 국육기업소 감독관리 제도를 완비화하고 국유기업소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며 국유기업소 지도소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집중, 자금밀집, 자원집중 부문과 일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