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 마건당국장은 일전 한 업무회의에서 통계수치상의 허위날조는 통계령역의 최대의 부패라며 이는 정부공신력에 대한 최대의 부정영향으로서 엄하게 징벌하고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건당국장은 절대다수 지방에서는 기업이 독립적으로 통계수치를 진실하게 보고하는것을 지지하고있지만 개별적인 지방정부부문에서는 각종 방법과 수단으로 기업의 독립적이고 진실된 통계수치 직접보고를 간섭하고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에 들어와 마건당국장은 4차례나 통계수치의 허위날조를 방지하고 징벌할것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2월 14일, 마건당국장은 공개서신을 발표하여 기업들에서 지방정부부문으로부터 그 어떤 암시를 받거나 강제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통계자료를 위조하고 고치도록 하며 지어 통계수치를 직접 상급에 보고하기 전에 지방정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뒤 상급에 보고토록 하는 행위를 견결히 배척하며 이를 적극 제보해줄것을 요구했다.
통계수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2월 18일부터 규모이상 공업기업과 한도액이상 도매소매 주숙음식기업, 건축기업과 부동산개발기업 등 전국 70만개 기업들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국가데이터(数据)센터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급데이터센터에 통계수치를 보고하고있다.
마건당국장은 이렇게 하면 층층이 수치를 모을 필요가 없어 수치에 존재할 위조와 간섭을 피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사이트는 3월 폭로플래폼을 개설, 처음으로 중경시 영천구와 산서성 하진시에서 기업이 독립적으로 통계수치를 상급에 직접 보고하는것을 간섭한 통계법 위반행위를 폭로했다. 중경시 영천구인민정부에서는 문건을 발부, 기업에서 통계수치를 직접 상급에 보고하기 전에 우선 지방정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뒤 온라인에 보고토록 했다.
각지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통계수치를 허위날조하고있는바 일전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시, 현, 구들에서 《통계개혁소조》를 설립하거나 문건을 발송하여 기업의 통계수치 직접보고를 행정적으로 간섭하고있다. 지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원래의 진실된 통계수치와 병행하는 별도의 통계수치 시스템을 운영해 상급에 보고하고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 원강명은 《각지의 통계수치 위조현상은 너무 보편적이다》면서 특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들에서 경제목표에 도달되지 못하면 정치업적을 위해 통계수치를 그럴듯하게 날조, 포장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수치의 위조는 우리 나라 경제결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