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기구인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건데요.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빈곤으로 몰리는 노인들 해법은 없는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50% 가까이 된다는 거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OECD 평균이 12.6%인데요. 우리나라가 무려 45.6%이니까 굉장히 그냥 1등이 아니라 탁월한 1등이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 빈곤율이 12.5%이니까 그것보다 노인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달갑지 않은 1등인데 말이죠. 고령층 많은 일본 같은 경우는 빈곤율이 20% 정도라면서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고요. OECD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노인 빈곤율이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적 소득 보존이 2세대의 노인들이 대부분 자녀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사하느라 소진을 다 해버렸어요. 거의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전부인 상태에서 공적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것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적 소득 보장 제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적 제도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인데요. OECD 평균은 노인 총 소득의 68.6% 이 정도를 커버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적 소득 보장이 16.4%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취약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공적 제도로 한 16.3%밖에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커버가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OECD는 6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네. 70%가 넘죠.

▷ 한수진/사회자:




70%가 넘어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70% 가까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공적 제도를 갖추긴 갖췄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되지가 않는 모양이네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들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체의 128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노인이 38만 명 정도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는 38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노인에는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적은 거네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소득 보장을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건 하위 소득 70%니까 상향 30%는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초연금제도는 10만 원밖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월 최대.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61만 원에는 턱없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국민연금은 670만 명 중에서 253만 명 정도만 수령을 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들의 한 60%가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이 국민연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연금 자체가 납부 예외자라든자 지급 제외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영세 사업자나 비정규직 노인 같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아예 납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도 이게 용돈 수준도 제대로 안 된다. 액수가 워낙 적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꼬박꼬박 냈을 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평균 24년 밖에 못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으로 실제 소득 대체율은 24%밖에 안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소득 대체율이 24%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실제로 자기가 퇴직하기 직전에 받던 평균 급여의 24%밖에는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기초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없는 거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수급자로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 만큼을 빼고 지급하니까 줬다 빼는 연금이다 하는 반발이 많고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깎고 기초연금 계산할 때 깎고 지급이 된단 말씀이시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노인들도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통계들도 있는 거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도 1등이지만 노인 자살율도 탁월한 1등인데요. 10만 명당 55.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OECD 평균에서 보면 높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가슴 아픈 현실인데 사실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노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 노인들이 가난해서 아프기라도 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실제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5%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은 매달 평균적으로 20~3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을 노인 부양비용으로 내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대로 둔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노인들이 빈곤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를 못해서 670만 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인구가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떡합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을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일단 소득 보전을 해야 하고 소득 보전의 제일 바른 방법이 공적 소득 보전 제도를 강화하는 거죠. 지금 저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201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제안해서 그때는 다들 정치권에서 반대하다가 결국 2012년 대선에서는 서로 누가 누가 많이 주나 대결해서 문재인 후보는 그 이전에 지급하던 87,000원의 두 배인 18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고, 박근혜 후보는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미흡하긴 하지만 돼 있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앞두고 좀 더 실질적인 보장을 하자 해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조금 더 인상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빨리 해야 정상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큰 건 경제적으로 노인들이 기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원장님 단체에서 기초연금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셨던 거군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때 만해도 무슨 소리냐, 택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건데 여기까지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액수를 늘리자, 이번에는 이런 제안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번보다 훨씬 쉽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최저생활보장이 되는 수준인 61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됐으면 하는데 재정 상황 봐서 저희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60만 원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걸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대대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건데 부자 감세로 재벌들한테 91조쯤 몰아줬는데 사내 유보금만 500조로 늘어났지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됐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드리는 이 돈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사업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당장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게 내수가 수출에 비해 너무 적다는 거고 지금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지난 8.15 앞두고 하루 쉬었는데 그게 하루에 2조 4천억이 넘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 바짝 할 게 아니고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좀 더 확대 지급하고 소득을 보장해주면 1년 사시사철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문제는 일자리 질이 너무 낮고요. 소득 보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한 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소득 보전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20만 원만 드려도 노인들의 건강 증진 효과라든지 의료비 절감 효과라든지 정서적인 안정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약간만 더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주면 경제적인 효과까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자리 문제 참 시급한 문제네요. 노인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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