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계획출산법 해독:우리 나라 초혼 년령 너무 높아,만혼휴가 법적으로 취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29일 09:42
북경 12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와 계획출산법 개정안을 표결통과했다. 이날 회의후에 거행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법제사 사장 장춘생은 당면 초혼 남녀의 년령이 이미 25세 정도이고 첫 출산년령이 26세 이상에 달하는 새로운 정황에 비추어 국가에서는 만혼만육을 더이상 특별히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하기전의 계획출산법 규정에 따르면 공민이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늦게 하면 혼인휴가, 출산휴가를 연장받을수 있거나 또는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 이 규정은 개정을 거쳐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연장받을수 있거나 또는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날 장춘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결혼을 늦게 하면 휴가를 연장해주던것이 법적으로 취소되였다. 하지만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의 경우 아이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지어 합법적으로 세번째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두 출산휴가를 연장받거나 기타 복리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다.

장춘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초혼 남녀의 년령이 이미 25세 정도이고 첫 출산년령이 26세 이상에 달한다. 이같은 새로운 정황에 비추어 국가에서는 더이상 만혼만육을 특별 권장하지 않는다. 년령이 너무 많으면 어머니와 아기의 안전과 보건, 고령산모의 신체건강 등에 모두 불리하다. 총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법은 정책에 따라 출산하는것을 권장하고 만혼만육면에서 더이상 통제하지 않으며 관련 피임절육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정출산계획을 스스로 배치하도록 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4월 29일, 기자가 중국철도할빈국그룹유한회사(이하 '할빈철도'로 략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5.1' 련휴 철도 운수기한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도합 8일이다. 할빈철도는 이사이 연 301만명의 려객을 수송하고 일평균 37만 6000명의 려객을 수송해 동기대비 3.2%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무슨 일?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무슨 일?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연합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가벼운 상처를 입어 구급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미 CNN 방송과 연예매체 페이지식스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5살때 母 교통사고, 얼굴 몰라" 선예,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5살때 母 교통사고, 얼굴 몰라" 선예,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 에서는 2000년대를 강타한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출연했다. 이날 선예는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해

"자식들이 날 돈으로 봐" 전원주, 금 10억원치 있지만 '마음은 공허'

"자식들이 날 돈으로 봐" 전원주, 금 10억원치 있지만 '마음은 공허'

재테크 고수로 알려져 있는 배우 전원주가 "가족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고민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억대 자산가 국민 배우 전원주가 방문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전원주는 오은영 박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